로동신문

주체108(2019)년 11월 9일 《통일신보》

 

《국방예산》을 통해 드러난 호전적정체

 

남조선당국의 동족대결적이며 호전적인 기도가 날로 더욱 드러나고있다.

그것은 극심한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올해보다 7. 4% 늘어난 449억US$라는 막대한 자금을 《국방예산》으로 탕진하려 하는것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이것은 증가률에서 리명박집권시기 년평균 5. 2%와 박근혜집권시기 년평균 4. 1%에 비해 1. 4배, 1. 8배나 되는 최대규모이라고 한다.

남조선당국은 《국방예산》에서 《방위력》개선비를 33. 3%로 확정하고 그중 첨단무기도입과 성능개량에 올해보다 8. 6% 늘어난 149억 2 000여만US$를 할당하기로 하였다.

특히 공화국의 《핵 및 미싸일에 대응》한다는 미명하에 《국방예산》의 많은 몫을 정찰위성개발과 스텔스전투기《F-35A》도입, 3000t급잠수함과 이지스구축함건조에 돌리려 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지상대지상전술유도무기와 장거리공중대지상유도무기개발을 위한 예산도 편성하였다.

이것은 공화국에 대한 로골적인 군사적대결선언이며 간신히 유지되고있는 조선반도의 평화분위기와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가는 무분별한 행위이다.

조선반도의 평화에로 향한 정세흐름을 추동하는데서 상대방을 자극하는 군사적행동들을 완전히 중지하고 정세완화에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조성해나가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래동안 이어져온 북남사이의 불신과 적대에 종지부를 찍고 대결과 전쟁의 근원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지난 시기 남조선에서 끊임없이 감행되여온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과 대규모적인 무력증강은 조선반도정세긴장의 근원으로 되여왔다.

북남군사분야합의서를 철저히 준수하고 리행하여 삼천리강토를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어야 한다는것이 겨레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겨레의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된 이후에도 동족을 겨냥한 외세와의 합동군사연습을 빈번히 벌려놓는가 하면 공화국의 군사시설들을 공격하기 위한 첨단무기들을 계속 끌어들였다.

이것은 모처럼 조선반도에 조성된 긴장완화와 평화의 분위기를 파괴하고 북남관계를 교착상태에 빠뜨리는 후과를 초래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저들의 대결행위로 산생된 후과에서 응당히 교훈을 찾고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을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대신 오히려 《대북억지력》을 떠들며 동족을 군사적으로 압살하기 위한 무력증강책동에 천문학적인 혈세를 퍼붓고있는것이다.

제반 사실은 남조선당국이 국제사회의 면전에서 공언하고있는 《항구적인 평화정착》과 《전쟁불용원칙》이라는것이 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한갖 요설에 불과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당국이 미국의 장단에 맞추어 북남관계를 도륙내고 민족의 머리우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군비증강책동에 매달리면서도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든다.》고 떠드는것이야말로 역겹기 그지없는 철면피의 극치라고 해야 할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민생형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보수《정권》시기를 훨씬 릉가하는 막대한 혈세를 군비증강에 쏟아붓고있는 남조선당국의 행태야말로 초불민심의 기대에 대한 도전이고 참을수 없는 모독이다.

동족과 힘으로 대결해보려는것은 제손으로 제 함정을 파는 부실하고 무모한 객기에 지나지 않는다.

 

본사기자 주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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