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신문

주체108(2019)년 10월 1일 《통일신보》

 

영구강점기도의 산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을 남조선에 반환한 이후에도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남조선군에 대한 전시, 평시작전지휘권을 계속 행사하려는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놓아 내외 각계의 비난과 저주, 규탄의 목소리를 불러일으키고있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지금까지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이후 남조선군이 사령관직을, 미군이 부사령관직을 맡는 《미래련합군사령부》를 창설하기로 하고 이를 추진해왔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미군이 다른 나라 군대의 지휘를 받게 되는 이러한 지휘구조를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다고 하면서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남조선군에 대한 전시, 평시작전지휘권을 계속 행사하겠다고 우겨대고있다.

이것은 《전시작전통제권반환》놀음이 한갖 기만극에 불과하며 미국이 《유엔군사령부》를 통해 남조선에 대한 군사적지배와 영구강점을 시도하고있다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는것이다.

따지고보면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이후에도 남조선군에 대한 지휘권을 틀어쥐려는 목적밑에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여왔다.

2018년 7월 처음으로 《유엔군사령부》의 부사령관직에 미군장성이 아니라 카나다륙군중장을 임명한데 이어 2019년 4월에는 오스트랄리아해군소장을 올려앉혔으며 일부 참모들도 《유엔참전국》의 군인들로 교체한것은 이에 대한 단적실례이다. 특히 2019년초에는 남조선군참모들을 더 많이 배속시키려 하는 등 《유엔군사령부》를 사실상 미국주도의 다국적군으로 만들어 그 존재를 영구화하며 이를 통해 남조선군에 대한 지휘권을 여전히 행사하려 하고있다. 결국 이번에 미국이 《유엔군사령부》에 작전지휘권을 부여하라고 강박한것도 이러한 기도의 연장선이다.

지금 남조선군부당국은 《한미련합군사령부》가 행사하던 작전통제권가운데서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에 저들에게 이미 반환되였기때문에 《유엔군사령부》가 평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수 없으며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이 이루어지면 《미래련합군사령부》가 작전지휘를 하기로 서로 합의하였으므로 《유엔군사령부》는 전시작전지휘권한도 없다고 하고있지만 사실상 그것은 강도의 주머니에서 자기 물건을 꺼내보겠다는 꿈에 불과한것이다.

남조선의 언론, 전문가들이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이후에도 《유엔군사령부》가 작전지휘권을 계속 틀어쥐게 되면 남조선군이 지휘하는 《미래련합군사령부》는 당연히 허수아비기구로 될것이라고 평하고있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미국이 내외의 강력한 요구대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 대신 오히려 그 지위와 역할을 확대하고있는것은 조선반도와 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려는 시대착오적망동이다.

세상을 둘러보면 군대에 대한 통수권을 가지고있지 못하는 정권은 현 남조선《정권》뿐으로서 이것은 력대 친미《정권》들이 매달려온 외세의존정책이 빚어낸 굴욕과 수치이다.

허울좋은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의 간판밑에 더욱 조여지는 미국의 군사적영구강점과 예속의 올가미에서 벗어나는 길은 외세추종으로부터 민족자주에로 방향전환하는것뿐이다.

남조선당국은 《자주국방》, 《안보자강》을 입버릇처럼 외우기 전에 뿌리깊은 사대굴종정책과 단호히 결별하는것이 마땅하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이 미국의 군사적지배권을 더욱 강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침략적인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민족적자주권을 되찾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본사기자 김 응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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