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신문

주체108(2019)년 1월 31일 《통일신보》

 

선거제도에 비낀 판이한 모습

 

얼마전 공화국에서 주체108(2019)년 3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선거를 실시한다는데 대하여 보도되였다.

이 세상에는 나라도 많고 나라마다 선거가 진행되지만 공화국에서처럼 땅을 가꾸고 선반을 돌리고 도로를 관리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선거되여 국가정사를 론하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

공화국에서는 모든 공민들이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행사하고있다. 이러한 권리행사는 사회주의헌법 제66조와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법을 비롯한 여러 법과 규정들에 의하여 담보되고있다.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는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선거원칙과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선거할 나이의 공민은 아무러한 제한도 받지 않고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행사하고있다. 선거자들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선거에 참가하고 또 누구나 주권기관의 대의원으로 선거받을수 있다. 선거자들이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들을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의 손으로 직접 선거하며 투표할 때나 투표한 이후에도 선거자의 투표내용을 누구도 모르게 하고있다.

평범한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되여 국가의 정사를 론하고 능력에 따라 사회정치활동을 자유롭게 벌리는것은 공화국에서 보편적이고 일상적인것으로 되고있다.

돈이 정치참여의 절대적조건으로 되고 돈이 없으면 초보적인 정치적권리도 향유할수 없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이런 광경을 생각조차 할수 없다. 서방의 한 출판보도물은 이러한 선거제도와 관련하여 《선거는 일부 사람들의 오락으로 되였다. 많은 조사결과는 정책작성에 대한 사람들의 영향력은 그들의 재산정도와 관계되며 70%의 사람들은 수입수준과 재산 등 측면에서 렬세한 자리에 있는것으로 하여 정책작성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할뿐아니라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박탈당한것이나 같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불과 1%에 불과한 부자들이 정책작성에 영향을 주고 그들이 생각하였던것을 얻을수 있다.》고 썼다.

실제로 오늘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돈을 제일 많이 뿌리는 사람이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자리에도 올라앉는것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되고있다.

지난 시기 공화국의 선거장들을 돌아본 외국인들은 조선의 선거제도는 참으로 우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찬사를 아끼지 않았었다.

노르웨이 트라비크예술회사 사장 모르텐 트라비크는 로동자, 농민, 지식인을 비롯한 평범한 사람들이 국가의 정사를 론하는 대의원으로 될수 있다는데서 커다란 감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인민들이 자기의 의사를 자유자재로 표명할수 있는 조선의 선거제도는 참으로 우월하다고 자기의 감동을 표시하였다.

이딸리아 이텔코기술대표단 성원 부루베오 미켈은 흥겨운 춤판이 벌어진 선거장의 분위기가 감동적이라고, 많은 군중들로 흥성이는 선거장을 처음 본다고 하였다.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홈페지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의 인권보장》이라는 제목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이 실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17살이상의 모든 공민이 성별, 민족별, 직업, 거주기간, 재산과 지식정도, 당별, 정견, 신앙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중 로동자가 12. 7%, 협동농장원이 11. 1%, 녀성이 16. 3%를 차지한다. 인민들의 정치적권리가 얼마나 높은 수준에서 발양되고있는가 하는것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수 있다.》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참다운 주인이 되여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는 공화국의 선거제도와 약육강식의 대결장, 온갖 사기와 협잡의 란무장으로 되고있는 자본주의사회의 선거제도와의 차이는 말그대로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할수 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선거날이 사회적불안정을 주고 불신과 대립으로 이그러진 사회의 면모를 보여주는 날이라면 공화국에서 선거날은 남녀로소모두가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경사로운 명절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김 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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