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신문

주체107(2018)년 8월 18일 《통일신보》

 

관계개선흐름에 역행하는 제재소동

 

력사적인 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의 리행을 위한 공화국의 선의적인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대조선제재압박을 고취하고있는 미국이 남조선당국에 저들과 보조를 맞추라고 각방으로 압을 가하고있다.

지금 미국은 북남공동련락사무소개설을 달가와하지 않으면서 북과 남사이의 철도, 도로련결을 비롯한 협력들과 관련해서도 《중대한 실수가 될것》, 《대북제재유지》니 하며 사사건건 제동을 걸고있다.

최근 유엔에서 공화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지원은 제재대상에서 면제한다는 지침이 통과된것을 계기로 《북조선에 대한 경제, 외교적압박을 성급하게 덜어주는것은 비핵화목표달성가능성을 약화시킨다.》고 떠들면서 남조선당국이 《북에 대한 인도적지원》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고있다.

한편 남조선에서는 《북미협상의 교착상태》를 운운하며 《선언리행은 남과 북이 잘해서 될 일이 아니다.》,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까지 대북제재가 유지되여야 한다.》는 얼빠진 소리들이 나오고있다.

판문점선언은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계승한 새로운 력사적시대의 자주통일강령이며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쳐 민족화합의 새 력사, 공동번영의 새시대를 열어나갈것을 온 세상에 선포한 력사적인 선언이다. 싱가포르조미공동성명 역시 조미관계사상 최초로 두 수뇌분들이 새로운 조미관계수립과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정을 추동해나가려는 확고한 의지를 엄숙히 천명한 력사적선언이며 조미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려는 두 나라 인민들의 공동의 지향과 요구를 반영한 중대한 리정표이다.

그러나 제재는 반공화국고립압살과 대결을 위한것이다.

조미관계개선과 제재, 북남관계개선과 제재는 결코 량립될수 없다.

불신과 대결을 불러오는 대조선제재압박소동은 호상신뢰와 관계개선을 확약한 판문점선언과 조미공동성명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며 가장 엄중한 도전으로서 당장 중지되여야 한다.

남조선이 심각한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로가 다름아닌 북남경제협력에 있다는것도 자타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지금 내외에서는 《조선의 비핵화조치로 유엔제제의 근거는 소진되였다.》, 《이제는 미국이 핵악몽에서 벗어나 보상을 할 차례》, 《5. 24조치 등 대북제재는 남북관계개선을 저해하는 최대의 적페》, 《대북제재때문에 우리가 숨막혀 못살겠다.》, 《남북경제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연이다.》라는 주장들이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6. 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를 비롯한 남조선의 통일운동단체들은 련일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고 《북이 선의의 조치를 취하고있는 조건에서 대북제재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것은 판문점선언과 조미공동성명의 정신에 위배되는것이다.》, 《대북제재해제로 조선반도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있다.

민주로총을 비롯한 광범한 시민사회단체들도 《대북제재 해제하라!》, 《판문점선언, 6. 12북미공동성명 리행하라!》 등의 구호를 쓴 프랑카드와 통일기를 들고 각종 투쟁을 벌리고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를 비롯한 남조선의 북남경제협력단체들은 《대북제재가 남북관계를 저해하는 최대의 적페》라고 하면서 북남협력사업을 가로막고있는 미국과 그에 추종하는 반통일세력을 강하게 비난하고있다.

현실이 보여주는것처럼 남조선의 각계층은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가로막는것이 과연 누구인가를 똑똑히 꿰뚫어보고있다.

민심의 분노가 폭발하면 그보다 무서운것이 없다.

 

박 영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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