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신문

주체107(2018)년 8월 5일 《통일신보》

 

끝이 보이지 않는 보수《정권》의 죄악

 

남조선에서 리명박, 박근혜보수《정권》들이 집권시기 저지른 가지가지의 죄악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는 속에 최근 사람들을 아연실색케 하는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다.

리명박, 박근혜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법권을 정치적탄압의 도구로 악용한 사법부롱단사건이 그것이다.

알려진것처럼 얼마전 남조선의 대법원소속 사법행정권람용의혹관련 특별조사단은 리명박, 박근혜집권시기에 대법원이 청와대와 공모하여 민주개혁세력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고 진보적경향의 판사들을 탄압하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하였다. 특별조사단이 대법원행정처의 콤퓨터들과 문서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데 의하면 전 대법원 원장 량승태가 리명박, 박근혜《정권》에 비판적이였던 진보적경향의 판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소속 판사들을 사찰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들어있는 문건 400여건이 있다고 한다. 여기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정보원정치개입사건에 걸려든 전 정보원 원장 원세훈에 대한 무죄판결, 야당소속 의원들에 대한 유죄판결유지, 전 통합진보당 의원 리석기의 유죄판결 등 대법원의 주요판결들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것임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들어있다. 또한 2014년 12월 대법원 행정처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통합진보당과 련관시켜 영향력을 약화시킬데 대한 문건도 발견되였다고 한다.

리명박, 박근혜가 권력지탱을 위해 사법부를 제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정치적반대파들에 대한 탄압의 도구로 악용하였다는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아닐수 없다.

남조선의 대법원이 당시 청와대와 공모하여 감행한 특대형범죄는 그들이 리명박, 박근혜의 수족노릇을 하면서 파쑈독재강화에 앞장서왔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준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또 하나의 《국정》롱단사건이라고 하면서 리명박, 박근혜《정권》에 의한 사법부롱락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처벌을 요구하고있다. 사법행정권람용의혹관련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발표된 이후 《한국진보련대》, 리명박근혜심판 범국민행동본부를 비롯한 각계층 시민단체들은 《량승태구속의용단》, 《적페청산의렬행동본부》 등을 구성하고 사법부개혁을 강력히 요구해나서고있다. 이들은 전 대법원 원장 량승태의 집앞에서 량승태구속을 요구하는 기자회견, 서명운동, 1인시위, 단식롱성 등을 매일과 같이 벌려놓는가 하면 토요일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사법부개혁과 량승태구속을 요구하는 초불집회를 개최하고있다. 특히 투쟁참가자들은 량승태를 비롯한 사법롱단세력이 박근혜의 《국정》롱단을 법적으로 조력하였다, 보수세력의 경악스러운 사법롱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생을 포기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고 하면서 사법부적페를 뿌리뽑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결의해나서고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마련이다. 그러나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이 계속 터져나오고있는 리명박, 박근혜역적무리들의 죄악들을 보며 남조선민심은 보수세력들이야말로 일신의 안일과 영달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가리지 않는 세상에 둘도 없는 파렴치한 족속들이라는것을 더욱더 절감하고있다.

 

본사기자 김 응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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