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신문

주체107(2018)년 7월 30일  《통일신보》

 

우려를 자아내는 일본의 플루토니움보유책동

 

지난 16일 미국과 일본사이에 맺은 《원자력협정》이 자동연장되였다.

이미 알려진것처럼 1955년 미국과 일본은 처음으로 《원자력협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미국은 핵보유국도 아닌 일본에만 례외적으로 핵무기제조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걸고 페핵연료재처리에 의한 플루토니움추출과 우라니움농축을 허용해준다는 내용의 《원자력협정》을 일본과 체결하였다. 1988년 7월에 발효된 미일《원자력협정》은 30년을 유효기간으로 하고있으며 어느 한쪽이 파기를 통보하면 6개월후 페기되게 되여있다.

일본은 이 협정을 등대고 자국내의 원자력발전소들에서 나오는 페핵연료는 물론 다른 나라들에서 수입한 페핵연료까지 재처리하여 현재 47t에 달하는 플루토니움을 저축하였다. 이 량이면 나가사끼에 투하된 원자탄과 같은 폭발력을 가진 핵폭탄을 7800여개나 만들수 있다고 한다.

미일《원자력협정》이 자동연장된것과 관련하여 일본외상을 비롯하여 일본의 고위정객들은 이 협정이 일본의 원자력산업의 기반을 이루고있다고 하면서 《핵비확산체제를 확고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협정을 유지해나가겠다.》,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고있기때문에 류용될 우려는 없다.》고 떠들어대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한갖 궤변에 불과하다.

미일《원자력협정》의 자동연장은 한마디로 상전의 적극적인 비호와 묵인조장하에 기어코 핵무장화를 이루어보려는 섬나라반동들의 야망과 일본을 아시아제패전략실현의 돌격대로 써먹으려는 미국의 공모결탁의 산물이다.

지금 국제사회계와 지난날 일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아시아의 수많은 나라들은 일본이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사실상 플루토니움을 원자력발전에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대량보유하는것은 원자탄공격을 받은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것이다, 앞에서는 핵비확산을 웨치면서 뒤에서는 플루토니움을 계속 생산하는것은 잠재적인 핵보유국이 되려는 야망때문이라고 비난해나서며 일본에 대한 경계와 의구심을 높이고있다.

오늘 세계가 미국과 일본사이에 맺어진 《원자력협정》이 이번에 자동연장된것과 관련하여 우려하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플루토니움은 핵무기원료이지만 우라니움 혼합산화물(MOX)과 함께 사용하면 고속증식로와 같은 특정방식의 원자로의 원료로 사용할수 있다. 일본은 《핵연료주기》정책을 통해 수많은 량의 플루토니움을 저축하였다.

지금 일본은 핵발전소에 필요한 연료비용을 아낄수 있다는 명분으로 《핵연료주기》정책을 실시하고있다고 하지만 세계는 그것을 일본이 장기적으로 핵무장화에 리용할것으로 보고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그것도 그럴것이 《핵연료주기》정책은 관리와 안전대책 등에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 수지가 맞지 않는 정책이다. 리해타산이 밝고 약삭바른 일본이 이처럼 수지가 맞지 않는 장사를 계속하는것을 보면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수 없다.

더우기 일본은 《핵연료주기》정책을 유지하면서도 극히 일부 플루토니움만 원자력발전에 사용하고있어 많은 량의 플루토니움보유와 추출의 명분을 잃은 상황이다. 일본은 1990년대 플루토니움을 원료로 하는 고속증식로 《몬쥬》를 만들었지만 잦은 고장으로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한채 페기하는 상태에 들어갔다. 플루토니움은 《풀 서멀(열중성자로)》방식으로 하는 원자력발전소의 원료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2011년 후꾸시마원자력발전소사고이후 대부분 가동을 멈춰 현재 다까하마원자력발전소 3, 4호기 2기만 이 방식으로 운영중이다. 결국 적은 량의 플루토니움만 있어도 되지만 한사코 일본은 많은 량의 플루토니움을 보관하고있으며 또 계속 추출하고있다.

일본이 히로시마와 나가사끼에서 원자탄피해를 받은 피폭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핵비확산을 웨치면서도 핵무기연료인 플루토니움을 계속 생산해내는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이 세상 죄악가운데서 《합법성》의 간판밑에서 감행되는 죄악처럼 큰것은 없다는 말도 있다.

아마도 이것은 《핵의 평화적리용》의 허울을 쓰고 핵무장화의 기회만 엿보는 일본을 경우에 두고 한 말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일본이 지난 시기 원자탄이 없어 태평양전쟁에서의 패전을 했다고 떠들어온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지금 일본은 《경제대국의 체모》에 맞게 군사도 《대국》이 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러자면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는것을 로골적으로 떠들고있다.

사실상 오늘 일본의 군사력은 마음만 먹으면 그 어느 나라도 침략할수 있는 높은 수준에 있다.

일단 유사시 수백만으로 될수 있는 륙상《자위대》는 물론 해상《자위대》는 또 그들대로 단거리 및 수직리착륙이 가능한 《F-35B》를 도입해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직승기탑재호위함인 《이즈모》를 가지고있는것이 바로 일본이다. 항공《자위대》역시 세계에서 우위에 있다. 이것도 모자라 일본은 해마다 군사비를 늘여왔고 올해에는 5조 1 911억¥으로서 사상최대를 기록하고있다. 여기에 일본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다 날려보낼수 있는 운반로케트와 핵무기제조기술도 가지고있다. 세계의 핵무기전문가들은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단기간내에 핵무기를 만들수 있다고 분석하고있다.

《대동아공영권》의 어리석은 망상에서 깨여나지 못하고있는 일본, 재침야욕에 들떠있는 전범국, 전패국의 수중에 핵무기 수천개를 만들수 있는 플루토니움이 있다는것은 인류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악몽이다.

문제는 평화애호적인 우리 공화국에 대해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수 없는 비핵화》와 같은 일방적이고 날강도적인 요구를 내세우면서도 제2차 세계대전말기 핵폭발시험까지 감행한 핵미수범인 일본의 핵야망은 묵인조장하고 음으로양으로 부추기는 미국의 이중적인 태도이다.

미국의 이러한 2중적인 행태로 세계평화질서가 파괴되고 유린되고있는것이다.

세계는 일본의 범죄적책동과 그를 비호두둔하는 미국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본사기자 김 응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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