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신문

주체107(2018)년 7월 15일 《통일신보》

 

사회적정의와 진보를 위한 의로운 투쟁

 

자루속의 송곳은 삐여져나오기마련이다.

남조선에서 날로 높아가는 적페청산의 투쟁속에 리명박과 박근혜가 권력의 자리에 틀고앉아 저지른 불법무법의 부정부패행위들이 쉴새없이 꼬리를 물고 계속 터져나오고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 도처에서 쏟아져내리는 형형색색의 부정부패사건들에는 박근혜《정부》당시 대법원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대한 탄압을 기도한 내용도 있다.

얼마전 남조선의《사법행정권람용의혹 특별조사단》은 자기들이 확보한 410개의 의혹문건목록중에는 《민변대응전략》, 《상고법원립법추진관련 민변대응전략》등이 포함되여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2014년 12월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작성한 《대응전략》문건에는 통합진보당의 위헌정당해산결정이후 민변이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의원지위확인소송을 대리하려 한다는 사실과 그에 따른 대응도 언급되여있다.

이와 관련하여 민변은 대법원이 법관사찰이나 재판거래의혹도 모자라 《변호사단체를 사찰하고 대응문건 만든것자체가 있을수 없다.》고 하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을 강력히 요구해나서고있다.

아무러한 죄도 없이 사찰받을 구실도 없는 민변으로서는 너무도 정당한 주장이다.

이미 알려진것처럼 민변은 1988년 5월 28일 군부독재자들에 의해 감행된 각종 《간첩단》사건들의 피해자들을 변호하는 변호사들로 조직되였다. 조직된 이후 민변은 집권안보를 위해 파쑈와 독재에 매여달리는 군부세력들에 항거하여 여러가지 다양한 형식의 투쟁들을 힘있게 벌려왔다. 사회의 민주와 정의, 권력의 눈밖에 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투쟁하는 민변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지지성원은 날로 높아갔다.

이러한 민변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겨온 보수세력들은 이 조직을 없애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박근혜역도의 집권당시에는 그것이 도수를 넘어섰다. 박근혜《정권》이 불법무법으로 강제해산한 통합진보당사건을 계기로 민변에 대한 탄압의 광기를 더욱 드러낸것은 이를 잘 말해준다.

지금 민변은 리명박, 박근혜패당의 특대형범죄사건들이 터져나올 때마다 초불민심을 대변하여 그 진상을 폭로하고 검찰에 고소, 고발하는 등 각계층의 반보수투쟁에서 선봉적역할을 하고있다.

특히 력사적인 북남 및 조미수뇌회담을 적극 지지환영하고 보수패당에 의해 강제랍치된 김련희와 12명 녀성종업원들의 송환을 위한 항의와 법적투쟁 등 북남관계개선과 통일분위기를 고조시키는데서도 한몫 단단히 하고있다.

이러한 민변의 활동에 당황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은 《민변출신들이 판을 치는 시대가 오고있다.》, 《당국의 <사법개혁>에 날개가 달리게 되였다.》고 아우성치며 그들의 활동을 저지해보려고 악을 쓰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숨이 넘어가는자들의 부질없는 짓거리일뿐이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의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진보와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민변의 활동을 가로막을수 없다.

 

본사기자 김응철

독자감상글쓰기
Change the CAPTCHA codeSpeak the CAPTCHA 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