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신문

주체107(2018)년 4월 21일 《통일신보》

 

치욕의 굴레를 벗어야 한다

 

미국이 지금 남조선당국에 천문학적액수의 《방위비분담금》을 강박하고있다.

얼마전 제주도에서 열린 제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체결을 위한 2차회의라는데서 미국은 미전략자산의 조선반도전개와 관련한 비용도 《방위비》에 포함시켜 지불할것과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유지비용을 2배로 늘일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싸드》운영유지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던 초기약속을 뒤집고 이 유지비도 남조선당국에 떠넘길 심보도 드러내였다.

이것은 미국의 침략적이며 략탈적인 정체를 다시금 드러낸것으로서 남조선경제의 어려움과 인민들의 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는 횡포한 강도적요구가 아닐수 없다.

미국과 남조선사이에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은 1991년에 체결되였다. 이후 9차례에 걸쳐 미국의 강도적요구에 따라 분담금은 계속 늘어났다.

2014년 1월 남조선당국은 미군유지비용으로 2013년(7억 6 940여만US$)보다 4 470만US$나 더 늘어난 8억 1 410여만US$를 섬겨바치는 굴욕적인 《미군유지비분담금특별협정(2014―2018년)》을 체결하였다. 협상결과로 유지비가 해마다 자동적으로 늘어나 2017년에는 그 액수가 8억 8 500여만US$에 달하였다. 또한 자금사용행처의 투명성을 보장한다는 법적근거도 마련된것이 없어 미국은 자금을 은행에 입금시켜놓고 리자까지 받으면서 제 마음대로 사용해도 무방하게 되여있다.

미국은 지난해 4월에도 남조선에 《싸드》배치비용으로 10억US$를 부담할것을 강박하였다.

남의 집에 뛰여든 불청객이 오히려 그 대가를 물어내라고 강박하는것은 오만성의 극치이며 이러한 횡포는 오직 미국과 남조선과의 관계에서만 볼수 있는 기막힌 현실이다.

그런데도 남조선당국은 미국의 오만무례한 강박에 변변히 항변도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상전의 요구에 끌려다니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미전략자산의 〈한〉반도전개비용문제는 분담금협의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 《〈싸드〉관련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것으로 이미 협의한 사안이지만 고려할수도 있다.》, 《미국과 좁혀야 할 간극이 크다.》고 우는 소리만 하고있다.

주대를 잃고 남의 눈치를 보게 되면 동족을 반대하는 외세의 전쟁비용도 감당하지 않으면 안되는 수치스러운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날수 없게 될것이다.

조선반도정세가 완화국면으로 전환되고있는 시기에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벌려놓은 《방위비분담금》협상놀음은 남조선 각계층의 강력한 비난과 배격을 면치 못할것이다.

 

본사기자 김 영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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