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신문

주체107(2018)년 3월 23일 《통일신보》

 

권력야욕때문에 《국민약속》도 집어던진다

 

지금 남조선정계는 《헌법개정》문제로 소란스럽기 그지없다.

19일 남조선당국은 여야당들이 《헌법개정》과 관련한 합의안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준비한 《헌법개정안》을 《대통령》의 명의로 오는 26일 발의하겠다는 립장을 밝혔다. 이것은 남조선에서 《헌법개정안》이 5월 25일전에 《국회》에서 통과되여야 지방자치제선거(6월 13일)에서 투표에 붙일수 있기때문이다. 한편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발의되는 경우 60일이내에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여있기때문에 26일전에 《헌법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하면 5월 25일을 넘기게 되여있다.

남조선당국의 《헌법개정안》발표문제와 관련하여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보수정당들은 《정부》가 《국회》를 뛰여넘으려 하고있다, 《관제개헌》의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어리석은짓이다, 《선거용개헌》이라고 비난하며 강력히 반대해나서고있다.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은 현 당국과 여당이 《헌법개정안》초안에 현재의 《대통령 5년단임제》를 《대통령 4년련임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는데 대해 《제왕적대통령제》를 지속시키려는 술수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분리시키는 《책임총리제》를 위한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우겨대며 치렬하게 대립하고있다.

남조선정계에서 《헌법개정》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된것은 비단 지금에 와서 시작된것이 아니다. 1987년 6월인민항쟁으로 마련된 《대통령직선제》이후 이러저러한 문제들로 하여 《헌법개정》문제는 정계에 자주 등장하였다. 지난해 《대통령》선거때에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들은 《헌법개정》을 《공약》에 쪼아박고 권력을 잡으면 저들이 실현하겠다고 한목소리로 떠들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보수정당들이 제가 한 《공약》까지 헌신짝 버리듯 집어던지고 이러저러한 문제를 내들면서 《헌법개정》을 반대하고있는것은 다른데 원인이 있지 않다.

남조선에서는 이제 얼마 안있어 지방자치제선거가 있게 된다. 이 선거를 계기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보수정당들은 보수세력들을 규합하여 재집권의 발판을 닦아보려 하고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헌법개정》문제로 보수세력들이 분렬되게 될것이 두려워 《공약》마저 줴버리고 《헌법개정》문제를 결사반대하고있는것이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카멜레온처럼 수시로 변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보수정당들의 추태에 남조선민심은 침을 뱉고있다.

 

본사기자 김 응 철

독자감상글쓰기
Change the CAPTCHA codeSpeak the CAPTCHA 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