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동신문

주체107(2018)년 3월 23일 《통일신보》

 

남조선의 목을 조이는 미국의 통상압력

 

미국의 탐욕에는 끝이 없으며 그 대상에는 누구도 례외로 되지 않는다.

최근 미국이 《동맹》이라며 추어주는 남조선에 통상압력을 부쩍 강화하고있는데서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지난 15일부터 미국과 남조선사이에 《자유무역협정》개정을 위한 3차협상이 진행되고있다.

여기에서 미국이 로골적으로 남조선의 양보를 압박하고있어 협상이 진통을 겪고있다고 한다.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은 2011년 11월 당시 《대통령》벙거지를 쓰고있던 리명박역도와 보수패거리들이 단 4분만에 《〈한〉미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을 기습적으로 강행통과시키고 다음해 3월 중순부터 발효시켜 남조선경제를 송두리채 미국자본의 먹이감으로 섬겨바친 예속문서이다.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의 후과로 남조선은 경제전반에서 막대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였다.

오죽했으면 남조선인민들이 《자유무역협정》이 아니라 《경제합방문서》, 제2의 《을사5조약》이라고 락인하고 《자유무역협정》체결로 남조선경제는 미국이 제 마음대로 주물러도 하소연할데가 없는 창녀와 같은 처지에 빠졌다고 비관을 표시하였겠는가.

그러한 《자유무역협정》을 미국은 저들의 리익에 맞게 또다시 개정할것을 강요하고있다. 참으로 탐욕스럽기 그지없다.

이미 지난해 4월 미국집권자는 《싸드》배치비용을 남조선이 부담해야 하며 미국에 《불리한》 남조선과의 《자유무역협정》을 재협상하거나 페기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놓고 당시 남조선언론, 전문가들은 재협상이 시간문제라고 예측하였었다. 그 예측이 현실로 된것이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압력은 이뿐이 아니다.

얼마전에도 미국은 자국의 자동차대기업체인 《제네랄 모터스》회사의 경영악화를 구실로 남조선지사인 《한국GM》의 군산공장을 페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보다 앞서 남조선이 수출하는 세탁기와 태양빛전지판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였다.

이것도 모자라 남조선의 철강수입제품에 대해 고률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무역제재조치를 강화하려 하고있다.

현재 남조선에서 미국에 수출되는 철강제품의 88%가 40~60%이상의 반투매관세를 부과받고있으므로 앞으로 고률관세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철강제품의 대미수출을 포기해야 할 판이라고 한다.

《미국우선주의》를 내걸고 남조선이 죽든 말든 상관없이 더 많은 리윤을 악착하게 짜내려는 미국의 날강도적본색이 적라라하게 드러나고있는것이다. 지금 남조선언론, 전문가들은 미국이 남조선에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시키고 《자유무역협정》개정을 위한 3차협상에서 자동차시장추가개방과 농업부문에 대한 시장개방, 미국의 지적재산권보호를 압박할수 있다고 우려하고있다.

원래 동맹이라는것은 리해관계와 목적의 공통성으로 하여 맺어지는 나라들사이의 련합이나 긴밀한 련계를 의미하는것으로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주와 평등, 호혜의 원칙을 기초로 한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서로의 《가치와 리익을 최대로 보장》해주는 평등한 《동맹관계》나 진실한 《우방관계》가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철저히 지배하고 지배당하는 예속동맹, 종속동맹이며 동족을 반대하는 북침전쟁동맹이다.

그것은 《자유무역협정》뿐아니라 《호상방위조약》, 《행정협정》을 비롯한 남조선과 미국사이의 많은 조약들과 협정들이 모두 굴욕적이고 종속적인 내용들로 되여있으며 북침전쟁을 위한 군사적예속으로 일관된것을 보아도 잘 알수 있다.

굴종의 《동맹》쇠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남조선은 불평등을 강요하는 《자유무역협정》개정은 물론 끝이 없는 예속과 굴욕의 진펄속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서 희

독자감상글쓰기
Change the CAPTCHA codeSpeak the CAPTCHA co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