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2(2013)년 11월 15일 《통일신보》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그 문제점은?
최근 남조선보수당국이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라는것을 《국회》에 보고하는 놀음을 벌려놓고 여기서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발전》을 목표로 제시했다.
마치 북남관계개선에 관심이나 있는듯이 《남북관계발전》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남녘민심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가?
우선 《남북관계발전》을 목표로 내걸면서도 북남공동선언에 반영된 주요내용들을 모두 빼고 대신 동족대결을 추구하는 내용들이 첨가되였기때문이다.
보수당국은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설치문제,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갈데 대한 문제 등 10. 4선언에 명기되고 북과 남이 리행하기로 합의한 문제들을 모두 빼버렸다.
북과 남이 합의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북남선언들은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의 리정표이며 행동강령이다.
여기에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평화번영을 이룩하며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려는 온 겨레의 지향과 의지가 담겨져있다.
이러한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을 전면부정하고 그 리행을 외면하면서 《남북관계발전》을 운운하는것은 언어도단이며 민심과 여론에 대한 파렴치한 기만행위이다.
꼭 반영해야 할 북남공동선언의 주요내용들을 모두 뺀 대신 보수당국은 《북인권법》제정지원을 포함시켰다.
《북인권법》이라는것은 반공화국삐라살포와 극우보수단체지원 등 북남사이에 체제대결을 제도적으로 고착시키는것을 골자로 하는 대결악법이며 보수당국이 그것을 추구하는 목적은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를 해치고 《체제통일》야망을 실현해보려는데 있는것이다.
때문에 남조선민심은 보수당국의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대해 《1차 기본계획에 포함했던 남북협력적이고 평화지향적인 정책은 대거 삭제됐다.》, 《대신 이 자리를 채운것은 북에 적대적인것》, 《북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북인권법〉제정지원이 포함됐다.》라고 비난하고있다.
문제점은 또한 그들이 내걸고있는 《남북관계발전》이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발전》으로서 발전이 아닌 동족대결을 추구하고있기때문이다.
이미 밝혀진바와 같이 《한반도신뢰프로세스》라는것은 한마디로 《신뢰》의 간판을 내들고 북을 변화시켜 핵포기에로 유도하며 북이 핵을 포기하고 체제변화를 하면 그 무슨 《경제협력》을 한다는 어처구니없는것이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본질에 있어서 외세와 결탁하여 체제대결과 북침야망을 실현해보려는것으로서 리명박역도가 추구한 반공화국대결정책인 《비핵, 개방, 3 000》과 아무런 차이도 없다.
반민족적이며 반통일적인 《비핵, 개방, 3 000》으로 하여 북남관계에 파국이 초래됐다는것은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리명박《정권》의 《대북정책》에 《신뢰》라는 면사포를 드리운 《한반도신뢰프로세스》로 인하여 현재까지 북남관계가 개선이 아니라 각일각 파국으로 치닫고있다는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지금 남조선 각계는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두고 북남사이에 신뢰가 아닌 불신을 조성하는 《불신프로세스》, 평화가 아닌 전쟁을 추구하는 《전쟁프로세스》, 화해와 협력이 아닌 《대결프로세스》로 격분에 차서 야유, 조소하며 력사의 오물로 락인하고있다.
이런 동족대결적인 《대북정책》을 가지고 《남북관계발전》을 운운하는것이야말로 가소롭기 그지 없는 일이다.
《제2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민간인검토위원중 한명으로 참여했던 한 인사도 《이번 기본계획에는 전체 국민의 의견보다는 〈정부〉, 여당의 의견이 주로 담겨있다.》고 평하였다.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겨레의 의사와 념원을 짓밟고 동족대결만을 추구하는 남조선보수당국의 그 무슨 《남북관계발전》이라는것에 귀기울일 사람은 누구도 없다.
남조선보수당국이 진정으로 북남관계개선을 바란다면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발전》을 목표로 하는것이 아니라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을 리행하는 길로 나와야 한다.
김 성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