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2(2013)년 10월 5일 《통일신보》

 

반역정책실현을 노린 비렬한 책동

 

최근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얼마전 《새누리당》대표가 《〈국회선진화법안〉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당내에는 이미 《〈국회선진화법〉의 위헌성여부를 검토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기 위한 림시조직》이라는것이 활동중에 있다.

원래 이 법은 《새누리당》이 지난해에 있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때 《여야협력의 정치》니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느니 하며 《선거공약》으로 들고나왔고 그후 《국회》에 이를 상정시키고 통과시켜 제19대 《국회》때부터 적용된것이다.

그런데 1년이 넘은 오늘에 와서 《새누리당》이 이를 개정하려고 하는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세력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가로막고 《투쟁의 수단》으로 리용한데 있다고 떠들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민심을 기만하기 위한 술책에 지나지 않으며 그들의 속내는 지난 시기처럼 《국회》를 저들의 반역정책강행과 불순한 정치적목적실현에 리용해먹으려는데 있다.

일명 《몸싸움방지법》이라고 불리우는 《국회선진화법》은 종전에 《국회》과반수의원의 지지가 있으면 법안을 통과시킬수 있게 되여있던것을 여야정당의 립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주요법안의 경우 《국회》의원 180명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처리할수 있도록 바꾼것이다.

지난해에 있은 19대《총선》 당시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들고나온것은 민심을 회유하여 많은 《국회》의석수를 따내고 후에 있게 될 《대통령선거》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보자는데 있었다.

알려진것처럼 지난 18대 《국회》전기간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은 《국회》의 다수의석을 차지하고있는것을 악용하여 《국회》를 독재정치실현을 위한 싸움판, 란장판으로 전락시켰다.

그들은 《과반수의석을 차지한 우리가 〈국회〉운영을 책임져야 한다.》고 고아대며 《국회》의 18개 상임위원회중 노란자위라고 할수 있는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관광위원회, 국토해양위원회 등 11개 위원회의 위원장자리를 타고앉았다. 그리고는 《국회》를 저들의 반역적이며 불순한 정치적목적달성을 위한 독판치기무대로 만들었다.

야당도, 인민들의 목소리도 안중에 없는 《한나라당》의 전횡으로 말미암아 18대 《국회》는 임기시작이후 80여일만에야 겨우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처음부터 혼란을 겪었다.

이렇게 시작된 18대《국회》에서 《한나라당》은 《지난 10년동안의 좌경편향적인 정책을 바로잡겠다.》고 떠들어대면서 리명박보수《정권》의 독재통치를 뒤받침하기 위한 반민주적악법들을 새로 내오거나 개악하는 놀음을 본격적으로 벌리였다.

《국회》를 장악한 《한나라당》의 독단과 전횡은 실로 경악을 자아내는것이였다.

《한나라당》은 말로는 《민생정치》에 대해 떠들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친미사대와 독재정치구축, 집권안보실현을 위한 악법들을 처리하는데만 급급하였다. 야당의 반대에 부딪치면 《한나라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한까지 발동하여 악법들을 무데기로 강행처리하였으며 그때마다 《국회》는 함마와 소화기, 전기톱과 최루탄까지 동원된 그야말로 싸움판, 수라장이 되였다. 하여 18대《국회》는 《싸움판국회》,《최루탄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썼으며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민중을 억압하는 〈한나라당〉이 독판치는 18대〈국회〉는 차라리 없는것이 낫다.》는 울분과 규탄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민심의 이러한 분노는 2010년에 있은 《10. 26서울시장선거》에 그대로 반영되여 《한나라당》의 패배, 진보세력의 승리를 가져왔다.

바빠난 《한나라당》은 그 무슨 《변화》를 떠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내온다, 당명을 고친다 하며 민심을 회유하는 한편 이른바 《야당과 대화하는 협력정치》니, 《민생우선의 〈국회〉》니 뭐니 하며 《국회선진화법》을 19대《총선》에서 《선거공약》으로 들고나왔던것이다.

하지만 개꼬리 삼년 묵어도 황모 못된다고 《새누리당》의 본성이야 어데 가겠는가.

지금 현 보수집권세력은 지난해 《대통령선거》때 들고나왔던 《기초년금공약》을 비롯한 여러가지 《공약》들을 대폭수정한 다음해 《예산안》을 《국회》에 발의하려고 하고있으며 이것은 야당의 강력한 반발을 낳고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새누리당》은 이를 개정하여 지난 시기처럼 《국회》를 독차지하려고 하고있는것이다. 저들이 만든 《국회선진화법》도 당리당략을 위해서는 서슴없이 줴버리는 《새누리당》이야말로 사이비정치집단이다.

민심을 반영해야 할 《국회》를 또다시 독재정치실현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새누리당》의 전횡을 남조선인민들은 절대로 용납치 않을것이다.

본사기자   주 광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