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2(2013)년 8월 8일 《통일신보》
달아오른 군국주의해외침략광기
력사의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려는 일본집권세력들의 무분별한 망동이 세계를 경악케 하고있다.
지난 7월 29일 일본 부수상 아소는 도꾜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이전 도이췰란드의 나치스히틀러정권을 거론하며 《도이췰란드의 와이마르헌법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변했다.》, 《나치스식 개헌수법을 배우면 어떤가.》라고 떠들어댔다.
이를 두고 국제사회계는 물론 일본 국내에서까지 큰 파문이 일어나자 아소는 마지못해 나치스정권을 례로 든것에 대하여 철회한다는 립장을 밝혔지만 이에 대하여 《사죄할 생각은 없다.》는 망발을 또 늘어놓았다. 즉 나치스정권은 인정하지 않지만 개헌수법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것이다.
해외침략을 위해서는 그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일본사무라이의 속성을 그대로 엿볼수 있게 하는 후안무치한 망동이 아닐수 없다.
일본에는 군국주의부활과 해외침략을 설교하는 망발들을 거침없이 내뱉는자들이 한둘이 아니지만 아소처럼 온 세계가 규탄하는 히틀러정권까지 꺼들이며 침략을 제창한 례는 없다.
하다면 아소가 주장하는 나치스식 개헌수법이란 어떤것인가.
1918년 부르죠아혁명에 의하여 군주제가 뒤집힌 후 도이췰란드에서는 1919년에 제헌국민회의에서 《법앞에서의 모든 국민의 평등》, 《사유재산의 불가침》, 《국민의 자유와 권리》 등 일련의 부르죠아민주주의적인 조항들이 포함된 와이마르헌법이 제정되였다.
그런데 1933년 1월 나치스당의 당수로 권력을 장악한 히틀러는 행정부에 립법권을 광범위하게 이양하는 형식으로 공산당 등 좌파의 저항을 막고 국회를 무력화하여 나치즘이 도이췰란드사회에 뿌리를 내릴수 있도록 와이마르헌법을 뜯어고치였다.
그러니 아소가 히틀러의 개헌수법까지 들고나온 리면이 무엇인가 하는가는 불보듯 뻔하다.
그것은 한마디로 국회를 장악하고 권력까지 틀어쥔 절호의 기회에 전쟁포기 등을 명기한 《평화헌법》의 핵심인 헌법 9조와 같은 거치장스러운 장애물들을 없애고 합법적으로 해외침략의 길에 뛰여들수 있는 조건을 만들자는것이다.
따지고보면 일본우익세력들은 이미전에 저들의 해외침략을 위한데서 장애로 되는 거치장스러운 법률적, 제도적장치들을 하나하나 없애버렸다.
그들은 《방위계획대강》에서 《안전보장》의 범위를 국내안전으로부터 《국제안전》으로 확대하였으며 해외군사활동을 《자위대》의 기본임무의 하나로 내세웠다. 《주변유사시》를 구실로 《자위대》의 참전권과 교전권을 회복시킨 일본은 《유사시》 수상의 권한으로 무력을 전쟁에 동원할수 있는 전시체계까지 수립하였다.
이와 더불어 일본은 무제한한 군비확장을 추구하면서 새형의 현대적무장장비 개발, 생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왔다.
오늘 일본의 군사력은 세계군사렬강들과 어깨를 겨루는 정도에 이르렀다.
일본《자위대》의 작전권은 이미 일본주변지역을 벗어나 세계적범위에로 확대되고있다.
본격적인 군사대국화책동으로 어벌이 커질대로 커진 일본은 선제타격의 방식으로 해외침략야망을 실현하려고 하고있다.
여기서 큰 장애물로 되고있는것이 바로 현행헌법이다.
이로부터 일본은 어떻게 해서나 이것을 완전히 뜯어고치려 하고있다.
세계를 경악케 한 아소의 망발은 바로 그것을 뜻하는것이다.
문제는 일본정계에서 《평화헌법》을 뜯어고치려는 개헌론의가 활발한 속에 8. 15를 계기로 자민당을 비롯한 집권여당의 고위인물들이 《야스구니진쟈》에 대한 참배의사를 로골적으로 드러내놓는가 하면 국제체육경기장들에 군국주의상징인 《욱일승천기》를 공공연히 내걸며 해외침략의 독이발을 서슴없이 내보이고있는것이다. 일본군국주의세력들의 무분별한 침략전쟁광기는 지난 세기 일제의 침략으로 커다란 피해와 고통을 당한 아시아지역나라들은 물론 세계 수많은 나라들의 커다란 우려와 극도의 경계심을 자아내고있다.
섬나라인 일본에 있어서 재침은 스스로 화를 불러오는 고립의 길, 자멸의 길이다. 침략야망과 군국주의열기로 달아오른 머리를 식히고 파멸을 재촉하는 헌법수정놀음에서 손을 떼는것이 일본에게는 현명한 처사로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 광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