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2(2013)년 7월 18일 《통일신보》
시대착오적인 군비증강책동
지금 온 겨레와 세계사회계는 첨예한 대결과 긴장상태가 지속되고있는 조선반도의 정세추이를 지켜보면서 긴장완화와 평화의 새로운 국면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라고있다.
그러나 이에 배치되게 남조선군부세력은 그 누구의 《위협》에 대비한다는 구실밑에 대규모적인 군비증강책동에 매달리는것으로 긴장완화와 평화지향에 도전해나서고있다.
얼마전 남조선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36조 8 845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래년도 《국방예산》으로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이것은 올해 《국방예산》보다 6.9%나 증가된 액수이다.
엄중한것은 남조선군부가 이번 《국방예산》의 많은 몫을 공화국북반부의 전지역을 선제타격하기 위한 이른바 《킬 체인》구축과 《한국형미싸일방위체계수립》에 둔것이다.
이를 위해 남조선군부세력은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를 비롯한 각이한 고도의 무인정찰기를 도입, 개발하고 《패트리오트》요격미싸일의 성능을 개량하며 유도탄조기경보레이다 등 현대적인 무장장비들을 끌어들이거나 개발하려고 획책하고있다.
여기에만도 1조여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으려고 하고있다.
이와 함께 남조선군부세력은 그 누구의 《국지도발》의 미명하에 《GOP과학화경계체계》와 해안복합감시체계, 대포병탐지레이다 등 13개 무력증강사업에 2 265억원을, 잠수함대응능력보강을 위해 해상초계기성능 개량, 해상작전직승기, 장거리대잠수함어뢰 등 11개 사업에 8 792억원을 각각 할당하였다.
보다싶이 《국방예산》에 반영한 모든것은 어느것이나 다 동족과의 군사적대결을 위한것으로서 남조선군부세력이 긴장완화와 평화를 달가와하지 않는다는 증거로 된다.
지금 조선반도에는 공화국의 성의있고 아량있는 조치로 하여 모처럼 대화분위기가 조성되고있다.
이것은 조선반도에서 대결이 전혀 무의미하며 누구에게도 리익이 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인식으로부터 출발한 긍정적인 사태발전으로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군부당국이 이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계속 군사력증강을 추구하는것은 시대착오적인 행위이다.
남조선군부세력이 보수《정권》의 출현을 기화로 그 누구에 대한 《군사적우세》를 떠들며 군비를 해마다 체계적으로 늘여왔다는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남조선에서 《실용정권》이 등장한 첫해인 2008년에 그전에 비해 7조 6 813억원이나 불어난 26조 6 490억원, 그후 2009년에는 28조 3 326억원, 2010년에는 29조 5 627억원, 2011년에는 31조 2 195억원으로 《국방예산》은 해마다 대폭 늘어났다.
군사비가 계통적으로 늘어나면 군사력이 증강되고 필요한도이상의 무력증강이 대방에 대한 전쟁도발을 위한것이라는것은 하나의 상식이다.
남조선군부세력의 대대적인 군비증강책동은 제2의 조선전쟁도발을 노린것이며 그것은 필연코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불길을 몰아오는 엄중한 결과를 초래할뿐이다.
남조선군부세력은 군사비를 늘이는것이 그 누구의 《도발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보강》에 따른것이라고 하고있지만 그것은 저들의 침략적인 전쟁준비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들고나온 얼토당토않은 구실에 불과하다.
남조선군부당국이 대화의 흐름에 역행하여 전쟁도발을 위한 《국방예산》을 또다시 늘인것은 저들이야말로 동족의 머리우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호전광이라는것을 스스로 폭로하는것으로 될뿐이다.
본사기자 주 광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