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2(2013)년 7월 18일 《통일신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감사발표놀음

 

지난 7월 10일 남조선의 감사원은 리명박이 집권기간 추진하였던 《4대강정비》사업이 《국민을 기만한 〈한반도대운하〉건설사업이였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것은 가뜩이나 소란한 남조선정계에 또 하나의 태풍으로 되고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과 《4대강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운동단체들이 지난 5년간 리명박《정권》이 국민을 속여온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하면서 사건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사법적검토에 들어갈것과 《국정조사》를 실시할것을 강력히 주장해나서고있는가 하면 《새누리당》도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듯 덩달아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떠들고있다.

리명박《정권》시기에는 《4대강정비》사업에 부정행위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였던 감사원이 이번에 새로운 조사자료를 공개한데 대해 정세분석가들은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감사》라고 일치하게 평하고있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주지하는바와 같이 리명박《정권》때부터 현 《정권》까지 3차례에 걸쳐 진행된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는 모두 서로 다른 결과를 내놓았다. 리명박《정권》때이던 지난 2011년 1월 27일 발표한 1차감사에서는 하천시설규모 및 치수안정성, 입찰공고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5 000여억원의 예산이 랑비됐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전반적으로 《4대강사업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되였다. 당시 야당들은 감사원이 2010년 1-2월 실지감사를 실시하고도 1년만에 그 결과를 내놓은것과 관련해 《4대강 사업을 독려하기 위한 감사》, 《〈정부〉의 치적홍보에 여념이 없는 감사원》 등으로 비난하였다. 그런가하면 리명박《정권》으로부터 현 《정권》에로 권력교체기인 올해 1월 17일 발표한 2차감사에서는 부실한 설계에 따른 균열 등 보의 안정성문제와 수질악화우려 등만이 지적됐다. 그런데 지난 10일 발표한 3번째 감사에서는 《4대강사업은 〈대운하〉를 념두에 두고 설계됐고 그에 기초하여 진행되였다.》고 평가하였다. 말하자면 리명박《정권》이 《4대강정비》사업의 간판을 내걸고 《한반도대운하》건설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막대한 혈세를 랑비하고 《국민대사기극》을 벌렸다는것이다. 하나의 문제를 놓고 한개 기관이 진행한 3차례의 결과가 모두 다르니 여론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감사》라고 하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문제는 여기에만 그치는것이 아니다.

지난해 《대선》때 터져나온 《정보원대선개입사건》의 파문은 현 보수《정권》이 등장한지 5개월이 되도록 가라앉지 않고 남조선정치판을 뒤흔들고있으며 최근에는 정보원이 저들의 죄행을 가리우기 위해 공개한 북남수뇌상봉담화록문제로 더욱 확대되여 격렬한 반《정부》초불시위와 시국선언투쟁으로 번져지고있다. 특히 야당들과 사회 각계는 《정보원정치개입》사건의 본질은 신, 구 《정권》이 짜고 보수《정권》의 재집권을 날조한것이라고 주장하며 18대 《대선》의 무효를 강력히 주장하고있다. 이로부터 현 보수세력들은 《정보원정치개입사건》에 쏠려있는 여론의 화살을 《4대강정비》사업에 돌려보려 하는것이다.

《정보원대선개입》사건과 북남수뇌상봉담화록공개로 그렇지 않아도 소란스러운 판국에 감사원이 2차결과를 발표한지 1년도 안된 현 시점에 나서 정국에 폭풍을 예고하는 《4대강정비》사업의 특대형범죄에 대해 공개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원의 《4대강정비》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발표에는 현 《정권》의 비렬한 음모도 깃들어있다는것이 여론의 평이다. 《정보원대선개입》사건이나 《4대강정비》사업 등 최근에 드러나는 특대형범죄들이 다 이전 리명박《정권》때에 제기된것으로서 현 《정권》에는 책임이 없다는 여론을 돌려 위기에서 벗어나보자는것이 바로 현 《정권》의 속심이라는것이다.

현실적으로 현 《정권》내부에서는 《지난 〈정부〉의 원죄가 〈국정〉운영의 걸림돌로 되여서는 안된다.》, 《리명박〈정권〉에게 빚진것이 없다.》하면서 모든 책임을 리명박《정권》에 떠넘기려는 발언들이 여기저기서 튀여나오고있다.

현 보수집권세력들이 리명박 전《정권》을 제물로 삼아 심각한 통치위기에서 벗어나보려 하고있지만 그것으로 성난 민심의 초불바다를 잠재울수는 없다.

본사기자 김 응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