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1(2013)년 1월 25일 《통일신보》

 

인권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새해에 들어서기 바쁘게 미국회 하원이 그 무슨  《탈북어린이복지법안》을 통과시키는 놀음을 벌려놓았다.

자국내에서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범죄사건들로 하여 골머리를 앓고있는 미국이 공화국의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운운하다 못해 나중에는 해괴하기 그지없는 《탈북어린이복지법안》이라는것까지 들고나오고있으니 참으로 가관이 아닐수 없다.

원래 미국은 그 누구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말할 체면도 없다. 그것도 그럴것이 초보적인 인권마저 지켜지지 못하고있는것이 바로 미국이기때문이다.

실업과 빈궁 등은 제쳐놓고 초보적인 인간의 생명마저 무참히 짓밟히는 미국의 몇가지 사실자료들을 놓고보자.

주지하는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하루평균 87명이 총에 맞아 죽는다. 이것은 총탄이 17분마다 생명을 하나씩 앗아가는것으로서 3억인구가 넘는 미국 전체의 하루평균 자살자수와 거의 맞먹는 수이다.

특히 총기란사사건으로 숨진 희생자대부분은 10살도 안된 어린이들이며 이들에게 총을 겨눈 가해자들 역시 총기를 합법적으로 살수 없는 10대에서 20대초의 청소년들이다.

지난해 12월 14일 코네티컷주 뉴타운의 쌘디 후크초등학교에서 20대의 청년이 무차별사격을 가해 20여명이 희생된 사건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은 지난 16일 공격용무기판매를 금지하고 모든 총기구매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총기규제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총기규제대책을 내놓은지 하루만에 또다시 시카고주립대학에서 학생들이 패싸움을 벌리다 총을 쏘아 17살학생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21일에는 미국 남서부 뉴멕시코주에서 15살소년이 일반주민집에서 성인남녀와 소녀 2명, 소년 1명을 총으로 쏴 살해하는 충격적인 총격사건이 또다시 벌어졌다.

이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꿈을 키워주고 미래를 안겨주는 학교들에서 《총기류범람사회》의 현실에 대처하기 위해 무장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교원들의 사격훈련을 실시하는 등 미국각지에서 《학교의 무장화》가 추진되고있는 형편이다.

미국신문 《워싱톤 포스트》가 밝힌 자료만 놓고보아도 뉴타운에서의 총기란사사건직후 펜실바니아주 서부 바틀러군의 교육위원회는 소학교 등 모두 14개 학교에 총으로 무장한 이전 경관들을 배치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밖에도 약 10개 주에서 이와 같은 학교경비계획이 거론되고있다고 한다.

또한 텍사스, 유타, 플로리다 등 여러 주에서 교원들을 위한 사격강습회를 무료로 개최하였는데 응모자수가 너무 많아 예상을 초월한 정도라고 한다. 지어 오하이오주의 작은 자치체에서는 학교의 청소부까지 총으로 무장시킬것을 결정하고 인차 사격훈련을 받도록 하고있다.

나라의 미래를 키우는 신성한 교정이 총과 함께 너 아니면 나라는 식의 극단한 개인리기주의만을 교육하는 장소로 전변되다나니 총기를 란사한 청소년들은 하나와 같이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자위권》이나 《시장주의》를 끌어들여 변명하고 합리화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문명》과 《자유》를 떠드는 미국의 인권실체이다. 소중한 꿈을 키워가는 꽃망울들을 미처 보호하지도 못하는 미국이 북의 《어린이인권문제》까지 거론하는것은 까마귀 백로 흉보는 격이다.

미국은 공화국의 《인권문제》를 떠들기 전에 저들의 내부문제나 신경쓰는것이 현명한 처사일것이다.

본사기자  리 광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