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1(2012)년 12월 15일《통일신보》
론단
《행복한 통일》공약, 무엇이 문제냐
다가오는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남조선의 《새누리당》은 외교안보통일정책공약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행복한 통일》공약이라는것도 내놓았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내놓은 《행복한 통일》공약을 대하는 민심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새누리당》이 《행복한》이라는 귀맛좋은 수식사까지 붙여 표현한 《통일》은 사실상 온 겨레가 일일천추 갈망하는 진정한 통일이 아니기때문이다.
그러면 《행복한 통일》공약, 무엇이 문제인가.
《새누리당》의 《행복한 통일》공약은 우선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루자는 공약이 아니라 대결과 분렬을 지속시키려는 반통일공약이라는데 문제가 있다.
나라가 분렬되여 근 70년의 오랜 세월이 흘러오는 과정에 우리 민족은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려면 북과 남사이의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의 물고를 터놓아야 한다는것을 뼈저리게 절감하였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말로는 《행복한 통일》공약을 떠들면서 실지로는 그 무슨 조건이요, 전제요 하면서 북남관계개선의 길을 계속 가로막고있다.
《새누리당》후보가 떠드는 《〈한〉반도 신뢰과정》이라는것을 보아도 그렇다.
그것의 골자는 북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그 무슨 《지원》을 하겠다는것이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리명박《정권》이 북남관계를 파탄시킨 《비핵, 개방, 3 000》과 하등 다를바 없는것이다.
《새누리당》후보가 《북인권법제정》이니, 국제사회에 그 누구의 《인권》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느니 하고 떠든것도 마찬가지이다.
북은 이미전에 리명박《정권》의 《북인권법》조작책동을 《보안법》보다 더 극악한 반통일적, 반민족적, 반인륜적악법 조작책동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아직도 《북인권법제정》을 떠드는것은 설사 집권해도 북과 계속 대결하고 관계개선을 하지 않겠다는 소리이다.
《새누리당》의 《대북정책》공약에는 북남관계개선의 핵심적인 문제이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인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들의 존중과 리행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제시되지 않았다.
이것은 《새누리당》의 《행복한 통일》공약이라는것이 나라의 통일을 이루는 통일공약이 아니라 민족의 분렬을 지속시키기 위한 분렬공약이라는것을 명백히 말해주고있다.
하기에 남조선의 각계층은 《〈새누리당〉이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외면하려고 애쓸수록 통일외교분야정책은 헛다리를 짚고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걸음은 더욱 꼬일수 밖에 없다.》, 《〈새누리당〉의 통일정책공약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남북정상이 통일리정표를 세운 6. 15와 10. 4공동선언리행을 약속하고 리명박〈정부〉와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보여온 대북적대정책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있는것이다.
《새누리당》이 공약한 《행복한 통일》은 행복한 통일이 아니라 불행한 통일, 재앙의 전쟁이기도 하다.
《새누리당》은 공약을 발표하면서 《자유민주주의질서에 기초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 발전시켜 통일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이것은 사실상 남이 북을 흡수하고 북을 남의 체제로 만들겠다는 《흡수통일》론, 《체제통일》론을 되풀이한것이다.
《흡수통일》, 《체제통일》이 대결과 전쟁을 초래한다는것은 초보적인 상식이며 대결과 전쟁을 통해 이루어지는 통일이 《행복한 통일》로 될수 없다는것은 명백하다.
《새누리당》후보는 《천안》호침몰사건과 연평도포격사건까지 거들면서 《북의 도발》이니, 《〈한〉미동맹을 포함한 포괄적방위력량 강화》니 하고 떠들어댔다.
현《정권》이 반북대결을 위해 꾸며낸 모략과 선불질로 초래된 사태를 《북의 도발》로 여기면서 《5. 24대북제재조치》철회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고 외세와의 군사적공조강화를 공언한것이 과연 무엇을 초래하겠는가.
조선반도에 평화가 아니라 항시적인 전쟁초접경상태를 조성하며 나아가서 민족의 대재앙을 초래할 전쟁을 불러오게 되리라는것을 누구나 쉽게 예감할것이다.
보는바와 같이 이번 《새누리당》의 《행복한 통일》공약은 한마디로 말하여 대결과 분렬을 지속화하고 전쟁을 가져오려는 대재앙공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복한 통일》이라고 선전하고있으니 언어희롱이고 겨레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 아닐수 없다.
《새누리당》이 조금이라도 행복한 통일을 원한다면 구태의연한 동족대결정책부터 버려야 하며 온 민족이 지지찬동하는 북남공동선언들을 지지리행하는데로 나와야 한다.
김 성 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