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1(2012)년 9월 26일 《통일신보》

 

 강박하는 상전, 굴종하는 하수인

 

얼마전 미국의 고위당국자들은 워싱톤을 방문한 남조선의 외교, 안보당국자들에게 남조선주둔 미군에 대한 《방위비》분담비률을 높일것을 제안했다.

그에 의하면 2014년부터 5년간 적용되는 남조선강점 미군의 《방위비》분담비률을 현재의 42%에서 50%까지 확대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6월 미의회조사국은 《남조선과 미국관계》라는 보고서에서 《미국방부관리들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부담(방위비 분담금 비률)을 적어도 50%까지 증액할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었다. 

만일 이것이 기정사실화되는 경우 2014년 남조선주둔  미군《방위비분담금》은 사상전례없는 최고기록으로서 년간 1조원을 훨씬 돌파할것이라고 한다.

횡포하기 그지없는 강점자들의 후안무치한 날강도적요구가 아닐수 없다.

사실에 있어서《방위비분담금》을 남조선인민들이 물어야 할 리유가 없다.

알려진것처럼 《방위비분담금》은 남조선미국《호상방위조약》에 따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미군자체가 부담하게 되여있다.

하지만 미국은 《안보동맹》강화의 미명하에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체결을 위한 《방위비분담금협상》이라는것을 벌려놓고 온갖 강박과 회유로 남조선의 분담금액을 매해 평균 10%씩 눈덩이굴리듯 불구어왔으며 지어는 남조선인민들의 피땀이 스민 이 혈세로 장사를 하여 막대한 리득을 보는 범죄도 서슴지 않았다.

더우기 미군의 남조선강점은 남조선인민들의 요구에 의한것이 아니라 철두철미 미국의 침략적인 세계지배전략에 따른것이다. 일명《해방자》의 탈을 쓰고 남조선에 침략의 마수를 뻗친 미국이 60년이 훨씬 지난 오늘까지 해온짓이란  《방위》가 아니라 북침전쟁연습으로 조선반도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 남조선인민들을 대상으로 살인, 강도, 강간을 비롯한 온갖 반인륜적범죄를 저지른것뿐이다. 최근 알려진 자료에 의하더라도   미군이 남조선에 기여든 후 저지른 각종 범죄건수는 최소한 10만건이상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속에서 《방위비분담금》이란 말도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확장하려고 하는것은  하나를 주면 열백을 더 빼앗으려는 침략자, 략탈자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낸것으로서 심각한 경제난에 허덕이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혈세부담을 증가시키려는 강도적론리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비단 여기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이번에 남조선에 강요된 《방위비분담금》은 철저히 올해초에 발표된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에 따른것이다.  당시 미국방부는 저들의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향후 10년간 5 000억US$의 국방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은 지금 세계도처에 널려져있는 미군무력을 남조선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에 대대적으로 집중투하하고있으며 여기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식민지예속국가의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시키려 하고있다. 남조선에 강요된 이번《방위비분담금》확장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된것이다.

미국이 이번에는 50%로 확장된 《방위비분담금》을 강요하지만 앞으로는 60%, 70% 나아가서는 《방위비분담금》의 전량을 남조선에 통채로 부담시킬것이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오늘날 미국이 이처럼 오만무례하게 놀아대고있는데는 상전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수 없다는 극도의 사대굴종의식이 골수에 꽉 들어찬 현 남조선보수당국의 매국배족행위와 결코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집권후 《한미동맹》을 최우선과제로 내세운 리명박《정권》은 미국이 요구하는것이라면 그것이 설사 인민들의 생존권을 해치는것일지라도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다 들어주었다. 지난해 《위킬릭스》가 폭로한바와 같이 미국산 소고기수입에 대한 굴욕적인 태도도 그렇고 고엽제매몰사건을 덮어놓고 무마하려는 등 친미보수집권세력의 사대매국행위를 렬거하자면 끝이 없다. 

민족의 자존심은커녕 아무런 주견도 없는 이러한 매국역적의 무리들이 미국의 이번 강도적요구에 순종할것이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현실은 남조선에 미군이 남아있고 친미사대에 환장한 매국노들이 권력의 자리에 계속 앉아있는 한 남조선의 치욕의 력사는 계속될것이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 철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