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1(2012)년 7월 13일 《통일신보》

 

철페되여야 할 《범죄허가협정》

 

남조선에서 미군의 전횡과 범죄를 감싸주는 현대판노예문서인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이 조작된 때로부터 46년이 되였다.

1966년 7월 9일에 체결된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은 미군의 남조선강점을 합법화하고 형사재판, 토지 및 시설사용, 세금업무, 출입국관리 등에서 미군에게 무제한한 특권과 지위를 부여하고있다.

남조선강점 미군은 46년동안 《범죄허가협정》을 코에 걸고 남조선에서 치외법권적존재로 행세하면서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있으며 오히려 기고만장하여 더욱 오만하게 날치고있다.

최근 미군헌병 7명이 남조선민간인을 《범죄자》로 몰아 수갑을 채운 사건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이 땅이 뉘땅인데 남의 땅에 와서 주인행세를 하다 못해 저들의 요구에 순응한 민간인에게서 그 무슨 《위협》을 느꼈다고 족쇄를 채우고 《범죄자》로 몬단 말인가.

완전무장한 미군이 민간인의 《위협》을 받았다는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이것은 범죄자가 도리여 피해자를 처벌하게 하는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이 낳은 또 하나의 비극이다.

돌이켜보면 《행정협정》발표이후 남조선강점 미군이 저지른 살인, 폭행, 략탈, 강간, 환경오염 등 각종 범죄행위가 10만여건을 헤아린다.

지난 2002년 두 녀중학생을 장갑차로 무참히 깔아 살해한 미군살인마들이 무죄로 선고받은 사실과 70대 로인부부에 대한 폭행, 10대의 녀학생을 상대로 감행한 치떨리는 성폭행사건은 남조선 각계의 커다란 분노를 자아내게 하였다.

또한 미군범죄는 미군 개인이 저지르는 흉악범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남조선강점 미군이 조직적으로 감행한 범죄는 법적으로도 중대한 문제일뿐더러 사회적피해도 상상을 초월하는것이였다.

독성물질인 고엽제를 남조선에 마구 끌어들여 살포하고 도처에 제멋대로 묻어놓은 미군의 만행은 남조선인민들의 생명안전과 환경을 엄중히 해치는 무서운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미국은 저들의 고엽제매몰행위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있으며 형식적인 《조사》놀음을 벌려 분노한 민심을 눅잦혀보려고 꾀하였고 지어 《행정협정》을 운운하면서 범죄책임에서 회피하려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미군의 그 어떤 범죄도 《공무집행중》이라는 외피를 씌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게 하였다.

현 친미보수당국이 집권한 오늘까지 《혈맹》을 부르짖으며 친미굴종행위에만 매달려왔다는것은 자타가 다 아는 사실이다.

《위킬릭스》가 폭로한바와 같이 리명박역도는 미국상전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기자들이 없으니 하는 이야기인데 미국산 소고기가 싸고 좋다.》고 갖은 아첨을 다 하면서 미국산 소고기를 끌어들일 흉계를 꾸몄으며 미국의 요구대로 아프가니스탄에 병력을 재파견하고 미군기지이전에 막대한 돈을 퍼붓는 등 미국을 위해 별의별 추태를 다 부리였다.

사실들은 미국을 하내비로 섬기는 사대매국《정권》을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인민들의 생명안전이 절대로 담보될수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명 금 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