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12월 18일 《우리 민족끼리》

 

반드시 징벌해야 할 특대형범죄행위

 

최근 남조선에서 리명박, 박근혜보수집권시기 권력의 하수인이 되여 반민주적이며 반민족적인 범죄행위를 일삼아온 사법부것들의 죄행이 낱낱이 드러나 각계층의 분노를 폭발시키고있다.

사법적페청산을 강력히 바라는 초불민심의 요구에 의해 그동안 남조선에서는 《사법롱단》세력의 파쑈적범죄와 친일역적행위들을 폭로하는 많은 자료들이 밝혀졌다.

그에 의하면 전 《대법원》 원장 량승태가 리명박, 박근혜《정권》에 비판적이였던 진보적경향의 판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소속 판사들을 사찰하도록 지시한 사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정원정치개입사건》에 걸려든 전 《국정원》 원장 원세훈에 대한 무죄판결,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에 대한 유죄판결유지, 전 통합진보당 의원 리석기의 유죄판결 등 《대법원》의 주요판결들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것이였다는것을 확인하는 문서들이 수백여개 공개되였다.

리명박, 박근혜역도가 권력유지를 위해 사법부를 제마음대로 주무르면서 반대파들에 대한 탄압의 도구로 악용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들은 보수역적패당이야말로 희대의 파쑈악당이라는것을 다시한번 잘 말해주고있다.

보수역적패당이 집권기간에 저지른 사법부의 죄악은 상상을 초월하는 특대형 파쑈범죄이다.

《전교조법외로조》사건만 보아도 파쑈악당들의 모략책동이 얼마나 황당무계한가를 잘 알수 있다.

애당초 박근혜패당이 2013년 10월 《전교조》에 확스 한통으로 《로조자격 없음》을 통보한것 자체가 무리하고 치졸한 행정조치였다.

재판 역시 부정적인 《국회》의원들이 개입했고 찬성하는 의원에게는 《선물》을 안겨주는 방안까지 고려하였다니 실로 《사법연극》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정치적모략과 날조의 산물인 통합진보당강제해산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애초부터 뚜렷한 증거도 없이 무리한 법적용으로 론난이 되였던 《리석기내란음모사건》 상고심의에서 주혐의인 《내란음모》는 무죄로, 보조혐의인 《내란선동》은 유죄로 나오자 판결의 영향과 대응방안마련에 고심한 내용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강제해산 심판에 대해 《과감한 정당해산결정의 기대효과로 보수정치세력과 일부 언론을 확실한 우군으로 확보할수 있다.》고 적어 스스로 보수《정권》의 친위대임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일제강점시기 강제징용피해자소송 역시 같은 맥락에 의한것이였다.

당시 박근혜패당이 《한》일외교관계를 나쁘게 할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재판을 지원해달라고 하였으며 일본 전범기업측과 수차례에 걸쳐 비밀리에 거래하면서 매국행위를 일삼았다.

또한 《대통령》 비서실장이였던 김기춘이 소집한 모임에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과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박병대와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 처장들이 참가하여 일제강제징용피해자소송과 관련한 방향을 모의하고 재판에 개입한 자료도 확증되였다.

권력의 하수인이 되여 민족의 존엄과 명예를 외세에게 헐값으로 팔아먹고 근로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자유를 무참히 유린한 보수역적의 무리, 희대의 파쑈악당들의 범죄행위는 각계층의 분노를 폭발시키고있다.

하기에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과 민주로총, 리명박근혜심판 범국민행동본부를 비롯한 각계층 시민사회단체들은 맵짠 추위속에서도 매일과 같이 집회와 시위를 벌리며 《사법적페청산》, 《모든 량심수 전원석방》 등을 한목소리로 웨치면서 자신들의 존엄과 명예를 되찾기 위한 사법적페청산투쟁을 끝장을 볼 때까지 벌릴 굳은 의지들을 표명하고있다.

그렇다. 모략과 사기협잡으로 권력을 차지하고 파쑈적범죄행위를 일삼으면서 향연을 즐긴 특대형범죄자들을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더우기 이러한 파쑈악당들을 비호두둔하면서 민심에 도전하여 사법적페청산을 방해하는 법관들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극우보수세력들도 모조리 청산해버려야 한다.

죄는 지은데로 가고 공은 닦은데로 가기마련이다.

남조선각계층은 죄악에 죄악을 덧쌓아온 특대형파쑈범죄자들이나 그를 비호두둔하면서 어리석은 개꿈을 꾸고있는 사법적페세력과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극우보수패당을 절대로 용서치 않을것이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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