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12월 15일 《우리 민족끼리》

 

《보안법》의 존속은 민심에 대한 우롱, 민족의 수치

 

최근 남조선에서 《보안법》조작 70년을 계기로 자주, 민주, 통일을 가로막는 《보안법》을 하루빨리 력사의 무덤속에 처박을것을 요구하는 각계층의 목소리가 더욱 높이 울려나오고있다.

특히 얼마전 남조선에서 출판된 민주언론시민련합 리사 고승우의 도서 《인문사회과학적시각으로 본 <국보법>》은 《보안법》의 제정배경과 그 피해실례들, 개악과 페지를 둘러싼 법리론쟁 등이 자료적으로 구체적으로 서술되여있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필자는 책에서 리승만역도가 1948년 12월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모방하여 《좌익》활동과 반《정부》활동을 탄압하기 위해 꾸며낸 《보안법》은 조작초기부터 집권층의 권력을 유지하고 사람들의 사상과 리념의 자유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된 반민주적인 악법으로서 남조선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있으므로 당장 페지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앞서 민족작가련합소속 녀류시인 박금란이 식민지땅에서 살판치는 파쑈악법인 《보안법》을 하루빨리 철페하고 통일시대에 맞는 통일법을 만들어 새 세상을 이루자고 호소한 시 《<보안법>을 무덤에 묻고 통일법으로》를 창작하여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보안법》조작 70년을 맞는 지난 12월 1일 각계층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가보안법>페지를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공동행동》이 《국회》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선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고있는 지금 《보안법》이 있을 자리가 없다고 하면서 초불로 교체된 《정권》이 그 페지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해나선것을 비롯하여 각계층속에서 악법철페를 요구하는 기운이 날로 높아가고있다.

오늘날 남조선 각계층속에서 《보안법》철페목소리가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있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남조선의 《보안법》이라는것은 일제가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와 파쑈적폭압을 강화할 목적으로 만들었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모방하여 조작한 희세의 악법으로서 이미 오래전에 페기되였어야 할 력사의 오물이다.

친일의 뿌리에서 돋아난 력대 남조선보수《정권》은 조선의 애국자들을 무참히 유린교살한 일제의 파쑈악법을 청산하기는 커녕 장장 70년동안이나 그것을 더욱 개악해가며 권력유지의 도구로 삼아왔다.

《보안법》이 존속되여온 력사이자 파쑈독재의 칼날에 자유와 민주주의가 무참히 교살당하고 매국이 애국을 심판하며 불의가 정의를 짓밟아온 피비린 범죄의 력사이다.

나라마다 법이 존재하지만 그 뿌리로 보나 무고한 인민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한 죄악의 기록으로 보나 남조선의 《보안법》처럼 극악무도한 법아닌 《법》은 없다.

이런 희세의 악법이 보수《정권》이 몰락하고 민족화해와 평화번영의 시대가 열린 오늘까지 뻐젓이 살아있는것은 남조선민심에 대한 우롱이며 민족의 수치로서 도저히 용납될수 없다.

《초불정권》을 표방하는 남조선당국이 보수세력의 반발이 두려워 《보안법》에 칼을 대지 못하는것은 북남화해와 평화번영으로 향하는 대세를 거스르는 행위이다.

《보안법》철페는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적페청산과 개혁을 바라는가 바라지 않는가, 북남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를 가늠하는 시금석으로 된다.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민주, 민권을 위하고 북남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원한다면 민심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대로 《보안법》을 하루빨리 철페하여야 한다.

남조선인민들은 암흑시대의 유물인 《보안법》을 보수패당과 함께 력사의 무덤속에 처넣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려나가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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