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12월 14일 《우리 민족끼리》

 

최대규모의 군비증강놀음은 무엇을 시사해주는가

 

지난 8일 남조선《국회》에서 2019년도 《정부》예산을 통과시키면서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늘어난 436억 140만US$로 책정하였다고 한다.

《국방》예산의 주요항목들인 《방위력개선비》(무기개발 및 도입비)와 《전력운영비》(병력 및 장비유지, 훈련비)는 각각 143억 5 415만US$, 292억 4 725만US$로서 올해보다 13. 7%, 5. 7% 늘이였다.

특히 《북비핵화》가 추진되고있는 상황이지만 《강력한 국방력건설》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떠들면서 《한국형3축타격체계》(《킬 체인》, 《미싸일방어》, 《대량응징보복》)구축에 지난해보다 16. 4% 늘어난 47억 3 700만US$를, 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정찰장비확보와 작전지역확장에 따른 기동능력확보, 지휘통제체계개선 등에 49억 5 000만US$를 각각 배당하였다.

또한 남조선당국은 미래의 전장환경에 대비하여 《첨단과학기술군》을 건설할것이라고 하면서 《미래의 전쟁》전략개발과 첨단무기개발을 위한 연구에 30억US$를 할당하고 그중 15억US$를 경량화된 무인전투차량과 폭발물탐지 및 제거로보트, 《한국형》전투기 등의 개발에 지출하기로 하였다.

남조선당국의 《국방》예산증액놀음은 북남선언들과 군사분야합의에 대한 로골적인 위반이며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정세완화흐름에 역행하는 엄중한 도전행위이다.

북에 대한 선제타격을 위한 무기체계로 론난이 되여온 《3축타격체계》구축예산을 사상최대규모로 편성한 사실만 가지고도 《국방》예산확대를 통해 무엇을 추구하는가가 명백해졌다.

남조선당국의 군비증강책동은 앞에서는 미소를 지으며 관계개선을 표방하면서도 뒤에서는 딴꿈을 꾸는 동상이몽의 극치가 아닐수 없다.

지난 시기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가 일시에 랭각되고 대결국면에로 되돌아간것은 다 군비증강과 그로 인한 긴장격화와 관련되여있다는것을 남조선당국도 모르지 않을것이다.

남조선당국은 북남관계개선에 찬서리를 몰아오는 군비증강책동이 어떤 파국적후과로 이어지겠는가 하는데 대해 심사숙고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류민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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