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8월 15일 《우리 민족끼리》

 

반역통치의 파수군, 변호인

 

최근 남조선에서는 박근혜패당의 집권시기 대법원 원장직을 차지하고있던 량승태와 그 졸개들이 감행해온 각종 범죄행위들의 전모가 드러나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사법행정권람용의혹관련 특별조사단이 지난 6월 대법원 행정처 사무실에서 발견한 400여건의 문서들을 조사하여 밝혀낸 사법부롱락사건의 진상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고있다.

그중에는 량승태일당이 박근혜패당의 충실한 노복이 되여 《법》의 칼날을 마구 휘둘러 친박세력에게는 무죄판결을, 야당소속의원들과 진보적인사들에게는 유죄판결을 내린 범죄행위들도 있다.

대표적인것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정보원대선개입사건》에 걸려든 전 《국정원》 원장 원세훈에게 무죄판결을 내린 사건이다.

원세훈은 지난 2015년 2월 《대선개입》혐의가 인정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였으나 그해 7월 대법원은 《만장일치》로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하였다. 그후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아무런 리유도 없이 방치하다가 박근혜역도가 파면된 이후 슬그머니 심사를 거절하였다.

한편 박근혜패당은 전 대법원 원장 량승태를 비롯하여 법관의 탈을 쓴 시정배, 인간추물들을 거머쥐고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무참히 유린말살하였다. 민중을 개, 돼지만도 못하게 여긴 박근혜역도는 사법부를 《정권》의 시녀로 전락시키고 량승태일당을 내몰아 정의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진보적인 단체, 인사들과 생존권을 요구하는 각계층 인민들을 가차없이 탄압하였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강제해산놀음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통합진보당은 창당이래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해 적극 활동해왔다. 이것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겨온 박근혜패당은 비렬하게도 저들의 반역정책에 반기를 드는 통합진보당을 없애버리려고 《리석기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였다.

파쑈광들은 통합진보당소속 《국회》의원 리석기가 《북에 추종하는 지하혁명조직》을 결성한 후 《〈내란음모〉를 위한 정연한 조직체계》를 갖추었다느니, 《시설파괴와 폭동을 음모》하였다느니 하면서 리석기와 당 관계자들을 체포구금하고 재판에 회부하였다. 량승태는 《리석기내란음모사건》을 박근혜의 의도대로 처리하기 위해 판결에 앞서 청와대와 밀접한 의견교환을 진행하였으며 통합진보당이 강제해산된 후에는 저들이 직접 나서서 이 당소속 지방의회 의원들을 박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다.

그뿐이 아니다. 량승태와 그 졸개들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공개된 문건에는 범죄일당이 박근혜역도의 생각이 판사의 임명과 활동 등에 반영되도록 제도적장치를 만들 심산밑에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한 자료들도 있다.

어느 한 문건에는 이전 《국무총리》였던 한명숙에 대한 재판관련내용도 들어있는데 거기에는 진보진영내부의 세력관계와 정치인들의 동향분석자료, 한명숙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뒤집는 경우 있게 될 진보개혁정당들의 반발을 억제하기 위한 대응전략 등이 담겨져있다고 한다.

진보적경향의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량승태패당의 박해대상이였다. 이자들은 민변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이 단체에 소속되여 활동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요시찰명단》을 작성하여놓고 그들의 동향과 활동정형을 정상적으로 감시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변호하는 사건들을 한사코 문제시하면서 민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한 방안을 작성하고 실행하였다.

이러한 사실자료들은 박근혜패당에 적극 추종하여 반역통치의 파수군, 변호인노릇을 해온 량승태일당의 추악한 정체를 낱낱이 폭로해주고있다.

하기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남조선의 여러 정당들과 광범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법부는 박근혜의 진보정당말살에 적극 가담, 동조한 공동정범》, 《사법거래의 수준을 넘어 박근혜의 노예수준》, 《사법을 롱단한 량승태를 살려둘수 없다.》, 《사법롱단세력이 박근혜의 〈국정〉롱단을 법적으로 방조하였다.》, 《관계자들을 엄벌에 처하고 민중의 힘으로 사법부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있다.

 

 

 

박근혜집권시기 유죄판결을 받은 진보세력들을 비롯한 각계층이 과거의 억울한 판결들을 바로잡고 관련자들에게 엄한 징벌을 내리기 위한 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것은 지극히 정당하다.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진보민주세력과 각계층 인민들을 탄압하고 반역《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사법권을 휘두르며 파쑈적악행들을 저지른 박근혜역도와 그에 적극 추종한 량승태일당의 범죄행위는 절대로 용서받을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사법부롱락사건주범들의 죄악을 철저히 까밝히고 범죄자들을 엄벌에 처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것이다.

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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