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2월 25일 《우리 민족끼리》

 

미국의 목조르기, 흉심은 무엇인가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의 올가미가 남조선경제를 바싹 조이고있다.

2월 13일 미국의 자동차대기업체 《제네랄 모터스》회사가 남조선지사인 《한국GM》의 군산공장을 페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이 발표되자마자 트럼프는 미의회관계자들앞에서 이번 결정은 자기의 공이다, 지난 정권들에서는 생각지도 못했을 일이라고 떠들어대였다고 한다.

《민간기업의 결정》이라는 외피를 쓰기는 하였지만 이것이 트럼프행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에 따른것이라는것을 공언한것이다.

이밖에도 미국은 지난 1월 남조선산 세탁기와 태양빛전지판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한데 이어 2월 16일에는 남조선철강제품에 대해 53%의 고률관세를 부과하며 그와 관련한 결정을 4월 11일에 내릴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 남조선내부는 커다란 충격과 혼란에 빠져있다.

만일 《한국GM》산하공장들이 모두 페쇄되여 철수하면 3 000여개의 관련업체들이 파산되고 30만명이 실업자로 전락되며 군산시 총생산액의 21. 5%를 잃게 되여 지역경제가 파탄되게 된다고 한다. 더우기 《한국GM》의 철수가 현 남조선당국의 최저임금 및 법인세인상과 근로시간단축 등에 불만을 품은 다른 외국기업들의 련쇄반응을 일으켜 남조선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다고 한다.

또한 미국의 이번 무역규제조치는 수출기업들에 타격을 주고 일자리가 줄어들게 하는 등 《<싸드>보복》과는 대비할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경제적피해를 줄것으로 예상되고있으며 현재 60%이상의 고률관세가 적용되고있는 철강제품에 무역제재조치로 53%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경우 관세률이 100%를 넘게 되여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할것이라고 한다.

남조선에서는 트럼프집권이후 가해진 8건의 수입규제에 대한 조사가운데서 현재 2건의 조사결과가 발표되였다. 나머지 조사결과들이 줄줄이 발표되는 경우 더 큰 충격과 혼란이 남조선사회를 휩쓸게 될것은 의심할바 없다.

《전통적인 동맹》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 후안무치한 처사는 남조선인민들을 더욱 격분케 하고있다.

미국의 이번 철강제품고률관세적용대상에서 미국의 동맹국들중 대미철강수출량이 많은 카나다와 일본, 도이췰란드 등은 제외되고 유독 남조선만 포함되였다.

사실은 남조선인민들을 희생시켜 리속을 채우려는 미국의 흉악한 심보는 트럼프일당의 《미국우선주의》와 더불어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더우기 수년간 경영적자에 시달리면서도 미루어온 《한국GM》의 군산공장페쇄결정이 왜 하필 이 시점에 급작스럽게 내려진것인가.

현 사태는 의심할바없이 트럼프행정부의 정치적흉심이 깔린 의도적술책에 의한것이다.

력대 최악의 정권으로 공인된 트럼프행정부는 올해 11월에 진행될 중간선거에 명운을 걸고있다. 이로부터 2017년말 미국기업들에 대한 법인세률을 대폭 낮추어 《지지률상승》을 이끌어낸것처럼 이번에는 남조선을 희생양으로 삼아 《경제치적》을 쌓아보려고 매일같이 경제적압박을 가하고있는것이다.

특히 내외의 언론, 전문가들은 미국이 남조선에서 겨울철올림픽이 진행되는 시기에 군산공장페쇄결정과 철강고률관세적용기도를 발표하고 최종결정시점을 각각 5월과 4월로 정한것은 올림픽경기대회개최를 계기로 북남관계개선에 나선 남조선당국을 압박하고 6월에 진행되는 지방자치제선거에서 이 문제가 현 남조선집권세력에게 《악재》로 작용하게 만들려는 치밀한 계산에 따른것이라고 분석하고있다.

한마디로 이번 《한국GM》의 군산공장페쇄결정과 미국에 반입되는 남조선산 상품에 대한 고률관세적용조치는 남조선당국을 북남관계개선에 나서지 못하게 압박하고 남조선인민들의 고혈을 더욱 악착하게 빨아내여 저들의 배를 채우려는 트럼프일당의 파렴치하고 음모적인 처사라는것이 내외의 일치한 평이다.

미국의 이런 속심은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문제, 미군《방위비분담금》문제 등에서도 드러나고있다.

남조선의 각계층인민들속에서 미국의 리기적횡포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력히 울려나오고 반미, 반트럼프기운이 날로 높아가고있는것은 응당하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최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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