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8월 22일 《우리 민족끼리》

 

《일본의 경제보복조치, 국제법위반이다》

 

지난 14일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남조선에 대한 일본의 날강도적인 경제보복조치가 명분도 없고 국제법위반이라고 까밝힌 글이 실리였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7월 4일 일본정부가 남《한》을 상대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생산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하는 경제보복조치를 했다.

또한 지난 8월 2일 일본의 아베총리가 주재한 각료회의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남《한》을 제외했다.

남《한》대법원의 일제강점시기 강제징용배상판결에 대한 반발로 일본이 경제도발을 한것이다.

이런 일본의 경제보복조치는 명분도 없이 오히려 국제법위반이라는 지적이 있다.

먼저 강제징용피해자들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한 남《한》대법원판결은 1965년 일본과의 기본협정을 무시한 사실상의 국제법위반행위로, 50년이상 유지해온 《한》일관계의 근간을 흔들고있다는 아베정부의 주장은 애초부터 잘못되였다.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부교수도 남《한》의 대법원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위반이라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일본정부가 남<한>의 삼권분립을 부정하는듯한 발언을 하는것은 내정간섭이며 배상청구를 받은 일본기업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서 강제동원피해자들에게 배상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야말로 부정한 외교보호권을 행사하는 국제법위반으로 볼수 있다.》고 주장했다.

양기호 성공회대학교 교수는 《1999년 국제로동기구에서 일본정부에 강제로동피해자들에게 보상하고 피해자구제에 노력하라는 공문을 보낸적이 있고 국가간협상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될수 없다는게 2000년대 이후 국제법의 흐름》이라며 일본주장의 허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리장희 외국어대학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통일뉴스》기고글에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의 표면상명분인 《안보위해》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배제도 회원국사이의 차별을 금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조 1항 위반이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뚜렷한 례외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동종상품에 동일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는것이다.

일본은 여기에 합당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이 수출허가 등을 통해 수출을 금지, 제한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1조 1항 위반가능성제기에도 일본이 답을 해야 할것이라고 《한겨레》신문은 사설을 통해 강조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조치에 대해서 일본내에서도 비판이 많다.

아베정부는 명분도 없고 국제법위반이라는 지적이 있는 경제보복조치를 지금 당장 철회하고 일제강점시기에 저지른 일본의 범죄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와 배상을 해야 할것이다.

독자감상글쓰기
Change the CAPTCHA codeSpeak the CAPTCHA code
 
홈페지봉사에 관한 문의를 하려면 여기를 눌러주십시오
Copyright © 2003 - 2019 《조선륙일오편집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