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8월 8일 《우리 민족끼리》

 

일본 아베정권의 무도한 경제도발을 규탄한다

 

지난 8월 2일 남조선언론 《경향신문》에 남조선을 《백색국가》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한 일본 아베패당의 흉심을 신랄히 까밝히면서 일본정부가 남조선에 대한 무도한 경제도발을 즉시 철회할것을 강력히 요구한 글이 실렸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정부가 지난 2일 각료회의를 열어 남《한》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우대국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1965년 정상화이래 《한》일관계를 최악으로 끌고가는 무모한 결정을 한것이다. 이로써 이달 하순부터는 이미 통제중인 반도체 3대품목외에 첨단소재와 전자 등 1 120개 품목이 수출규제를 받게 됐다. 세계경제가 국경을 넘는 국제분업체계에 의해 긴밀하게 엮고있는 오늘날 일본의 이런 조치는 남《한》기업은 물론 자국기업에도 심각한 피해를 몰고올것이 불보듯 뻔하다. 남《한》과 국제사회가 루차 이런 경고음을 내왔음에도 아베정부가 끝내 《2차경제도발》을 강행한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정부는 각료회의결정뒤 《이번 조치는 남<한>의 수출관리에 불충분한것이 있었기때문에 취한것일뿐 (징용소송관련)대항조치가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여러차례 지적해왔듯이 일본의 수출규제는 국제통상규범에 위배될뿐아니라 그동안 일본스스로 강조해온 자유무역립장을 정면으로 뒤집는것이다. 남《한》의 수출관리가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수출규제조치가 정당성이 없다. 그러기에 세계무역기구(WTO) 리사회에서 남《한》의 대화제의에 응하지 않고 피해다닌것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할 생각은커녕 2차도발에 나선것은 남《한》대법원의 강제징용판결에 대한 불만때문임을 이젠 웬만한 일본인들도 알것이다.

일본정부는 강제징용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만큼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배상판결은 《협정에 위배》되며 남《한》이 알아서 《국제법위반상황》을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해왔다. 하지만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한》일간협정으로 소멸시킬수 없다는것은 국제인권법상 상식이다. 이미 일본정부와 일본최고재판소도 이에 기반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의 실체적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해석해왔다. 남《한》대법원 역시 그 원칙에 충실했을뿐이다. 일본은 자국법원결정조차 부정하고있는것이다.

앞서 2000년 《하나오까》, 2009년 《니시마쓰건설》, 2016년 《미쯔비시 머티리얼》이 중국인강제징용피해자들과 화해했을 당시 일본정부는 민간의 일이라며 개입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인강제징용문제만은 일본기업의 배상움직임을 정부가 막아서면서 《한》일간 다툼으로 비화시켰다. 그러면서 일본기업과 남《한》기업이 공동으로 출연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정부》의 제의도 일축했다. 남《한》의 방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대안을 내놓고 협상하는것이 순리다. 그렇게 하지 않고 별건의 경제보복카드를 동원하는것은 《한》일관계를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졸렬한 겁박일뿐이다.

일본은 과거 제국주의시절 미국과 영국의 석유수출금지에 맞서 진주만기습공격을 하며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다가 패망했다. 2010년에는 중국과의 센가꾸렬도분쟁 당시 중국이 희토류수출을 금지하는 바람에 자국기업들이 쓰라린 피해를 입었다. 경제가 정치, 외교에 동원되면서 벌어진 참담한 결과들이다. 아베정부는 이런 력사적교훈을 망각한채 방아쇠를 당기고 말았다.

아베정부의 이번 경제도발은 《남한때리기》를 국내정치에 리용하려는 의도임을 부정할수 없을터이다. 북미수뇌회담으로 《북리스크》가 낮아졌고 중국과도 관계가 개선되자 새로운 《위협국가》를 설정할 필요성을 느낀것 같다. 남《한》이라는 외부위협을 강조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해 오랜 야심인 개헌을 추진하려는 속셈이 엿보인다. 아베총리가 일본 림시국회개원 첫날 《엄중함이 증가하는 국제정세안에서 국익을 지켜나가 헌법개정 등 곤난한 문제를 한몸이 돼 다뤄가고 싶다.》고 한것은 《한》일갈등을 개헌의 불쏘시개로 삼겠다는 뜻아니면 무엇인가. 분단을 해소하고 《한》반도에 항구적평화를 정착시키려는 현 당국의 노력이 자신들의 목표를 방해한다고 여기는건 아닌지 의문이다. 남《한》경제의 미래성장을 방해하려는 의도도 분명하다.

《정부》와 국민들은 아베정부의 이번 도발을 전면전선포나 다름없는것으로 받아들이고있다. 아베정부에 즉각 경제도발을 철회할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모든 책임은 아베정부에 있음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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