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8월 7일 《우리 민족끼리》

 

《<정부>,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지난 8월 2일 남조선언론 《경향신문》에 남조선을 《백색국가》명단에서 제외하기로 한 일본의 결정은 명백한 경제침략행위라고 하면서 모든 힘을 총동원해 일본의 부당한 결정에 맞서 당당하게 맞대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글이 실렸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우대국명단)》제외조치가 강행됨에 따라 남《한》과 일본이 경제전쟁의 수렁에 빠졌다.

현 당국자는 지난 2일 긴급《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제외조치에 정면대응을 선포했다. 《일본의 조치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이라며 단호하게 상응조치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정부》는 일본을 상대로 《화이트리스트》규제를 발표했다.

일본의 폭주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맞대응은 불가피하다. 추가적조치도 예고하고있다. 일본은 이틀전 남《한》이 제의한 고위급접촉을 거부했으며 미국의 중재도 뿌리쳤다. 이로써 《한》일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있다.

일본의 조치는 대법원의 강제징용피해자배상판결과 관련된 보복이 자명하다.

일본은 27개의 《화이트리스트》국가가운데 남《한》만을 꼭 집어 제외했다. 그러면서 내놓은 설명은 다분히 기만적이다. 일본은 《(보복을 위한) 대항조치가 아니다.》라며 《엄격한 수출관리를 위한 조치》를 운운했다. 나아가 지난달 12일 열린 실무자간대화에 대해 또다시 《신뢰관계훼손》이라고 트집잡았다. 일본의 조치는 《국가간호혜》라는 정도를 벗어난 사실상의 경제적침략행위에 해당한다. 자유무역질서를 존중한다면서 이를 뒤집는 수출규제에 나선것은 자가당착적인 행위다. 최근 일본이 보인 일련의 태도는 대화나 교섭이 아니라 완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이 분명하다.

《남》한은 일본의 방약무인한 태도를 좌시해선 안된다. 일본은 정부의 대화요구를 번번이 묵살했을뿐아니라 실무협상에 나선 남《한》당국자와 《국회》의원들을 모욕했다. 외교상결례가 묵과할수 없는 지경이다. 현 당국자가 언급한대로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해결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은 일본에 있다. 어디까지나 의연하고 단호한 자세로 림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 굴복하는 식의 방안이나 설익은 봉합은 해결책이 될수 없다.

《한》일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지난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만으로 충격이 크다. 여기에 이번 2차규제조치로 전 산업이 일본발《쓰나미》위협아래 놓이게 됐다. 일본은 이번 조치에서 멈추지 않고 관세인상, 송금규제, 비자발급기준강화 등 남《한》을 압박할 추가조치를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상당한 경제적피해가 예상된다. 가뜩이나 침체국면인 경제가 더 악화되는것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간이나 《정부》, 여야를 따질것 없이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들의 충격을 최소화할수 있도록 단기와 중장기대책을 마련하는데 진력해야 할것이다.

기업들도 충격을 최소화하는 자체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수입선다변화 등 장기적인 대책도 당장 시행해야 한다. 그것만이 진정한 위기극복이며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것이다.

범《정부》차원의 내부적노력과 별개로 외교적해법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일본의 무도한 조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현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일본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대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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