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9월 4일 《우리 민족끼리》

 

《이젠 청와대 대필까지, 황당한 량승태대법원》

 

지난 8월 29일 남조선언론 《한겨레》에 《전교조 법외로조통보》처분집행정지사건에서 량승태《대법원》이 당시 박근혜《정권》을 위해 소송서류까지도 대필해준 의혹이 드러난것과 관련하여 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사법롱단》사건의 진상을 끝까지 밝힐것을 요구한 글이 실렸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량승태《대법원》의 《사법롱단》행태가 점입가경이다.

이번에는 당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를 위해 소송서류를 아예 대필해준 정황이 드러났다.

전교조가 낸 《법외로조통보》처분집행정지사건에서 청와대 고용로동비서관이 재항고리유서를 고용로동부에 전달해 이를 《대법원》에 제출하게 했는데 사전에 법원행정처가 감수, 대필해준 의혹이 짙다는것이다.

사실이라면 상고법원에 명운을 걸다싶이 한 량승태《대법원》이 강제징용소송뿐아니라 전교조사건도 청와대와 재판거래대상으로 삼고 소송서류작성에서 재판개입까지 전부 다 협조해줬을 가능성이 크다.

어떤 《사법롱단》의혹보다 충격적이다.

2013년 10월 고용로동부가 《법외로조》라고 통보한 뒤 전교조는 집행정지신청을 내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에 불복해 고용로동부가 《대법원》에 재항고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고용로동부의 재항고리유서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의 콤퓨터에 들어있었다.

그것도 《대법원》에 제출되기 하루전인 2014년 10월 7일로 작성되여있었다.

문제는 다음날인 10월 8일에 청와대 고용로동비서관이 리유서를 고용로동부에 전달해 그날로 《대법원》에 제출하게 했는데 임종헌차장 콤퓨터속에 있던 문서와 소제목 등 형식과 내용이 매우 류사했다는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이 사건의 《대법원》결정을 앞두고 득실판단을 검토하는가 하면 본안사건에 대해 재판장과 통화해 진행상황과 선고일정까지 확인하는 등 이례적으로 개입했다.

박근혜와 량승태의 회동을 앞두고 작성한 문건자료에는 결국 고용로동부측에 손을 들어준 점을 들어 《국정운영협조사례》로 꼽는 등 재판거래정황이 뚜렷하다.

사정이 이런데도 법원은 압수수색령장을 납득하기 힘든 리유로 기각하며 법우에 《판사계급》이 있다는 비난까지 자초하고있다.

퇴직자나 말단법관에게만 책임을 돌린다면 비겁한 법원이다. 이제라도 수사협조약속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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