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9월 1일 《우리 민족끼리》

 

《판문점선언 훼손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연장결정을 규탄한다》

 

지난 8월 24일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는 남조선군부가 박근혜《정권》과 일본사이에 체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한해 더 연장할것이라고 선포한것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국 우려하였던 일이 현실로 되였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초불정부》임을 자처하는 현《정권》에서 또 한해 연장되였다.

국방부는 연장을 결정하면서 《일본과의 관계와 국방, 외교측면에서 실익이 존재하고, 〈북 비핵화〉 및 평화정착과정에서 전략적소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정부의 과거죄악에 대한 사죄, 배상이 없는 조건에서 어떤 실익이 존재한단 말인가?

이는 2016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당시 비판의 목소리가 들끓었던 리유이기도 하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역시 《침략력사를 정당화하며 군사대국화를 획책하는 일본에게 군사정보를 통채로 넘겨주겠다는 박근혜정부의 발상자체가 문제》라며 협정체결반대에 합세해나섰다.

그 사이 일본정부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침략력사에 대해 사죄와 배상은 커녕 일본군성노예소녀상과 조선인강제징용로동자상 등 기념물설치까지 방해하고있다.

겨레하나는 과거 식민지배력사를 인정도 사죄도 하지 않는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반대하며 력사를 부정하는 현 《정권》의 결정을 규탄한다.

더우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연장은 판문점선언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정이다.

판문점선언에서는 일체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올해안에 종전을 선언하는 등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때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연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북을 적대시하는 랭전질서를 유지하고 《북핵문제》를 《한》일간의 군사협력으로 해결하겠다는 낡은 방식을 고집하는것이다.

어렵게 만들어진 평화를 더이상 되돌리지 말자는 약속을 현실로 만들자면 오해와 불신을 없애야 한다.

박근혜《정권》의 밀실협상과 졸속처리라는 비판에 직면해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판문점선언시대에 《초불정권》임을 자처하는 현 《정권》이 유지해야 할 리유는 단 한가지도 없다.

지금이라도 현 《정부》가 국방부의 결정을 취소하는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어떤 《군사동맹》도 평화의 약속보다 귀하지 않고 어떤 외세도 우리 민족보다 중요할수 없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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