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9월 2일 《우리 민족끼리》

 

《사법롱단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라!》

 

지난 8월 23일 남조선의 참여련대 《아름드리홀》에서 《량승태사법롱단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시국회의를 개최하고 량승태《사법롱단》사건의 수사를 방해하는 법원을 규탄하고 책임자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시국선언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법부 블랙리스트사태로 시작된 《사법롱단》사태의 전모가 백일하에 드러나고있다.

사법부는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볼모로 하여 청와대와 각 부처와의 뒤거래를 획책하였다.

사법부는 상고법원도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법관들과 변호사 단체들을 사찰하고 이들에 대한 각종 불리익을 도모하였다.

사법부는 국민들을 리기적인 존재로 매도하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압박하였으며 사회의 공기(公器)인 언론을 매수하려 하였다.

이러한 사법부에게 헌법과 법률과 법관으로서의 량심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량승태 전 《대법원》 원장은 지난 6월 1일 기자회견을 자처하며 《사법롱단》의혹에 대하여 전면부인하였다.

또한 6월 15일 당시 대법관들은 《사법행정권 람용사태에 관한 대법관들의 립장》을 발표하면서 《재판거래의혹은 있을수 없다.》고 단언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검찰수사를 통해 대법관과 법원행정처 차장이 주요한 재판의 선고를 앞두고 청와대를 드나든 사실, 《대법원》 원장은 《정부》 부처에 법관의 해외파견과 관련하여 청탁을 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있다.

무엇보다 헌법을 준수할 책임을 가진 사법부 스스로가 권한의 엄격한 분리와 견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내팽개친 《사법롱단》의 본모습이 진실을 딛고 수면우로 떠오르고있는것이다.

이와 같이 《사법롱단》사태가 그 끝을 알수 없이 확인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사법부에게 반성과 사태해결의 의지는 전혀 찾아볼수 없다.

량승태가 임명한 다수의 대법관들은 《사법롱단》사태를 방조하거나 가담한 정황이 드러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법원》에서 판단자를 자처하면서 스스로 국민적사법불신을 가중시키고있다.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수사협조요구에 무성의로 일관하면서 진실발견을 막고있다. 나아가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청구한 압수수색령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임의제출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대로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의수사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수 없는 리유로 그 대부분을 기각하고있다.

이처럼 법원이 령장을 기각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사이 관련된 물적자료는 멸실되여 실체적진실발견도 점차 어려워지고있다.

이것이 현재 사법부가 《사법롱단》사태를 대하는 태도인것이다.

사법의 력사에서 사법의 독립을 외부로부터 침탈당한 사례는 몇차례 있었으나 사법의 독립을 사법부 스스로 훼손한 사례는 전혀 찾아볼수 없다.

이러한 력사적과오앞에서 사법부는 세차례에 걸쳐 스스로 《사법롱단》사태를 해결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지만 그 결과는 모두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것이였다.

더이상 사법부 스스로에 의한 《사법롱단》사태의 독자적해결을 기대하는것은 불가능하다.

이제 엄정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피해회복을 통한 《사법롱단》사태의 본질적해결을 위해, 이 사태의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그리고 《국회》가 나서 필요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과 문제의 인식아래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아울러 더이상 미룰수 없는 중대한 과제앞에서 우리는 국민과 시민사회의 뜻을 모아 요구사항의 관철을 위한 행동에 나설것이다.

사법부와 검찰에 요구한다.

- 사법부는 근거없는 령장기각을 중단하고 김명수 《대법원》 원장이 국민앞에 한 약속과 같이 《사법롱단》사태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라.

- 《사법롱단》사태에 책임있는 법관과 량승태가 제청한 대법관은 전원 국민앞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 검찰은 《사법롱단》사태의 최종적책임자인 량승태를 구속수사하고 법원은 량승태에 대한 구속령장을 발부하라.

《국회》에 요구한다.

- 《국회》는 의혹없는 진상규명과 공정한 책임자처벌, 신속한 피해자구제를 위해 현재 발의된 《사법롱단》특별법을 최단기간내에 립법하라.

- 《국회》는 국민적사법불신 해소를 위해 《사법롱단》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 《국회》는 대법관을 포함하여 《사법롱단》사태에 책임있는 현직 법관들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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