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8월 30일 《우리 민족끼리》

 

《<세월>호참사에 개입한 기무사령부와 정보원을 강제수사하라!》

 

지난 8월 22일 남조선언론 《자주시보》에 《세월》호참사 유가족들과 관련단체들이 《세월》호참사에 개입한 기무사령부를 직권람용죄와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고 정보원과 함께 강제수사할것을 요구한 기자회견문이 실리였다.

기자회견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기무사령부가 《세월》호참사 피해자 불법사찰이외에도 《세월》호참사에 개입한 사실에 대해 직권람용죄와 업무방해죄로 추가고발을 하며 강제수사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우리가 정말 알고싶은것은 기무사령부와 정보원이 《세월》호도입, 운영과 운항, 급변침과 침몰, 구조방기, 진상조사방해 등 《세월》호참사 전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이다.

기무사령부는 침몰이후 희생자들이 상당기간 생존했다는 흔적발생시 발생할 론난을 우려한다고 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2014년 기무사령부가 개입하여 관련조사와 수사를 졸속으로 발표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수밖에 없다.

또한 기무사령부는 《세월》호에 긁힘, 파공 등 훼손부분 식별시 각종 론난을 우려하였을뿐만아니라 《세월》호 인양대신 입에 담을수도 없는 《수장》을 시도하였다.

참사당시 청해진해운과 련락을 주고받고 참사전에 접대를 받은 정황이 있으며 기무사령부에 《세월》호 업무담당자까지 있는 정황이 드러나는 등 유착관계가 포착되고있다.

기무사령부에 대한 수사는 불법적인 피해자사찰에만 그치는게 아니라 기무사령부문건작성의 지시자와 작성자 및 개입을 추진한 기무사령부 등의 관련자, 기무사령부의 해군, 해상경찰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경위와 관련자, 그리고 기무사령부가 희생자의 상당기간 생존했을시와 인양후 선체하부의 긁힘, 파공이 드러났을시에 우려했다는것은 어떤 의미이며 어떠한 인지가 있었던것인지 모조리 포함되여야 하며 피해자불법사찰 역시 그 배경과 배후, 웃선 등은 더욱 철저히 수사되여야 한다.

우리의 고발은 법적문제제기만을 요구하는것뿐만아니라 압수수색을 포함하여 《디지털기기》에 대한 《포렌직》 등 강제수사를 요구하는것이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장을 제출하는 동시에 기무사령부는 물론 《세월》호 실소유주론난의 주인공인 정보원 역시 《세월》호참사에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밝히기 위한 《세월》호참사전담특별수사단을 설치하고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와 지속적으로 공조, 협력할것을 요구한다.

수장이라는 패륜적인 공모가 기무사령부에 있었다는 사실에 우리 피해자들은 경악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수사기구와 관련당국은 적극적으로 수사를 확대하지 않고있다.

우리는 이점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적극적인 수사확대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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