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8월 27일 《우리 민족끼리》

 

《<국회>는 량승태의 〈사법롱단〉을 처벌하는 특별법을 통과시키라》

 

지난 8월 21일 량승태《사법롱단》공동대응시국회의, 참여련대, 경제정의실천시민련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정론관에서 《량승태〈사법롱단〉특별법》통과를 요구하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량승태 전 《대법원장》시절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설치를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있다.

심지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대법관을 공관으로 불러들여 일제의 조선강점시기 일본에 끌려갔던 강제징용피해자들이 제출한 손해배상청구소송기각에 관여하였다는 증거도 드러났다.

그야말로 점입가경이다.

법원은 어떠한가.

검찰이 《사법롱단》수사를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령장을 줄줄이 기각시키고있다.

검찰이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령장은 40건을 넘지만 고작 3건만 발급되였다.

한 법관은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령장을 기각하였다.

믿을수 없는 범죄가 일어났으니 수사를 위해 령장을 발급해달라는 요청이 믿을수 없다며 기각한 셈이다.

이는 법원이 법원안에서 일어난 비정상적인 공모관계를 밝혀내는 검찰수사를 방해하려는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을 품게 한다.

사법부라고 하여 검찰수사의 례외로 되는것은 아니라고 하였던 김명수 《대법원》원장의 말이 무색할 정도이다.

법관이 자기를 보호하는 《방탄재판》을 만들려는 작태를 더 이상 두손 놓고 보고만 있을수 없다.

법원의 도를 넘은 《제식구감싸기》와 더디게 진행되는 수사로 하여 피해를 보는것은 국민이다.

우리는 《국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책임자처벌을 위해 특별령장전담법관 및 특별재판부구성, 국민참여재판을 포함하는 《량승태〈사법롱단〉재판절차특례법》을 속히 제정하라.

둘째, 특별재심제도, 《사법롱단》피해구제위원회설치 등을 포함하는 《량승태〈사법롱단〉피해자구제특별법》을 속히 제정하라.

셋째, 《국회》가 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여 사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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