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8월 27일 《우리 민족끼리》

 

《초불은 요구한다》

 

지난 8월 21일 30여개의 각계층시민사회단체들과 진보정당들이 청와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법외로조취소와 교원, 공무원의 로동3권보장 공동행동》결성을 선포하였다.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 당국에 묻는다.

기상관측이래 최고폭염속 조명탑과 굴뚝우의 고공로동자를 보면서, 아스팔트에 온몸을 내던지는 로동자를 보면서, 파렴치한 기업의 사장실을 점거할수밖에 없는 로동자를 보면서, 숨이 턱턱 막히는 천막속 로동자를 보면서, 아사(餓死)를 무릅쓴 단식롱성장 로동자를 보면서 현 당국은 여전히 로동을 존중하는 사회를 꿈꾸고있는가.

《기회는 평등할것이고 과정은 공정할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취임 1년을 훌쩍 넘긴 지금 비정규직철페가 료원한 현실, 그리고 로동자의 로조할 권리와 로동3권이 무시되고 아직도 해고로동자가 복직을 요구하며 스스로 죽어야 하는 현실은 《평등》, 《공정》, 《정의》가 누구를 위한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다.

결코 꺼질수 없는 초불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현 당국은 초불과 함성이 박근혜《정권》퇴진에 머물지 않았고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적권리를 보장하는것은 물론 온갖 불평등과 차별, 억압이 없는 해방세상을 향했음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지지률에 로심초사하여 적페세력의 눈치나 보고 법개정을 운운하며 《국회》를 탓하고 아직도 가만히 기다리라는것은 《정권》을 다시 세운 초불이 요구했던것이 아니다.

아울러 비정규직철페, 모든 로동자의 로조할 권리와 로동3권보장, 해고자를 일터로 돌아가게 하는 일은 현 당국이 더는 미루어서는 안될 중요한 과제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전교조법외로조》처분은 박근혜《정권》의 《국정롱단》, 《대법원》의 《사법롱단》, 모르는체 한 《국회》, 《국정원》의 편향된 정보수집과 외곡이 만든 《국가기관적페》의 총결산임이 드러나고있다.

결국 《전교조법외로조》 처분과정은 박근혜《정권》을 위한 《종합선물쎄트》였다.

그러나 적페청산을 최우선과제로 제시한 현 당국이 《전교조법외로조》처분취소를 묵살하고있는것은 한심한 일이 아닐수 없다.

지금 이 분노는 청와대를 향하고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지난 8월 11일 전교조위원장은 《법외로조》취소, 로동3권보장을 요구하며 27일 넘긴 단식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였다.

전교조위원장이 흘린 눈물에 전교조조합원을 비롯한 이 땅 로동자, 민중의 분노와 한숨이 함께 했다.

국제로동기구와 인권위원회에 이어 로동, 시민, 사회단체는 물론 고용로동행정개혁위원회까지 나서서 《전교조법외로조》처분취소를 요구하고있는데 이를 묵살하고 법을 개정할테니 기다리라고 하는것은 《법외로조》를 유지하겠다는것이고 현 당국 역시 박근혜《정권》에서와 같이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겠다는것과 다르지 않다.

매듭은 당장 풀지 않으면 점점 더 견고해진다.

《국회》로 공을 넘기고 차일피일 미루는것은 책임회피이자 《초불》이 쥐여준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것이다.

《전교조법외로조》는 당장 취소되여야 한다.

《전교조법외로조》취소는 물론 교원과 공무원의 로동3권을 온전하게 보장해야 한다.

《전교조법외로조》처분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교원은 물론 로동자, 민중, 시민, 사회 나아가 국제사회의 공분을 사게 될것이다.

교원로조법은 공무원로조법과 함께 교원과 공무원의 로동3권을 제약하기 위해 만든 특별법으로 악법중의 악법으로 페기하는것이 마땅하다. 교원과 공무원의 로동3권은 제한없이 보장되여야 한다.

우리는 《전교조법외로조》취소, 로동3권보장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설것이다.

왜 초불혁명이라 했는가.

오늘 우리는 시종일관 초불과 함께 한 로동자, 민중, 시민, 사회, 교육, 청소년학생, 정치, 종교단체와 함께 《전교조법외로조취소와 교원, 공무원 로동3권보장공동행동》을 선언한다.

앞으로 우리는 《전교조법외로조》취소는 물론 교원과 공무원의 온전한 로동3권보장, 해고자원상복직을 위한 다양한 개별적 및 지역적실천은 물론 공동행동에 적극 나설것임을 분명하게 밝히며 현 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전교조법외로조》처분을 지금 당장 직권취소하라.

- 교원로조법, 공무원로조법을 페기하고 교원과 공무원의 로동3권을 보장하라.

- 지난 보수《정권》의 탄압으로 해고된 교원, 공무원들을 원상회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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