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8월 31일 《우리 민족끼리》

 

《김명수〈대법원〉, 량승태〈대법원〉을 왜 비호하냐》

 

지난 8월 22일 남조선언론 《한겨레》에 일제의 조선강점시기 일본에 끌려가 비참한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던 조선인강제징용피해자들이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제출한 손해배상청구서를 박근혜패당이 기각시킨 죄행을 현 《대법원》것들이 어물쩍해 덮어버리려는데 대해 폭로하는 글이 실렸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제의 조선강점시기 강제징용피해자들이 일본기업들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제출한 청구서를 두고 박근혜집권당시 청와대와 외교부, 《대법원》이 재판거래를 하여 지연시켰다는 의혹이 짙어지는 속에 현 《대법원》이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다.

현 《대법원》은 《민사소송법》과 《상고심절차특례법》을 거론하면서 《이 사건은 원천적으로 심리불속행이 불가능했다.》는 립장을 밝혔다.

피고가 일본기업이라 《국외송달로 하여 기한을 넘기게 된것》이라며 그간 제기된 의혹들을 사실상 부인한것이다.

그러나 박근혜청와대의 비서실장공관에서 법원행정처장과 외교부 장관까지 모여 소송대책을 론의하고 법관해외파견을 뒤거래한 정황이 드러난 조건에서 현 《대법원》의 이런 해명은 황당하고 당황스럽다.

김명수《대법원》이 이처럼 무리하게 량승태《대법원》의 재판거래를 감싸주는것은 스스로 섶을 지고 불구덩이로 뛰여들어 《사법불신》의 불길을 확산시키는 꼴이다.

량승태《대법원》은 2012년 5월 강제징용피해자 4명이 당시의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되였지만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징용피해자들이 일본의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제출한 손해배상청구서가 정당하다는것을 확인하였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내리지 않고 지금까지 5년을 끌었다.

《대법원》은 최근에 내놓은 해명이라는데서 해외송달이 늦어지면서 심리불속행기간 4개월을 넘기는 바람에 판결할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우는 격이다.

2013년 9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작성한 문건에는 《국외송달을 핑게로 자연스럽게 심리불속행기간을 넘긴다.》는 묘안이 작성되여있었고 당시 박근혜청와대의 비서실장공관에서 법원행정처장인 차한성이 이 방식을 언급했다고 한다.

또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인 림종현이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인 주철기를 찾아가 소송과정을 설명하면서 법관해외파견자리를 요청하고 《대법원》원장 량승태도 외교부장관 윤병세에게 같은 요청을 하는 등 뒤거래정황은 뚜렷하다.

《사법불신》을 극복하고 《개혁》을 하겠다는 김명수《대법원》의 이런 행태는 정말 리해하기 어렵다.

 

독자감상글쓰기
Change the CAPTCHA codeSpeak the CAPTCHA code
 
홈페지봉사에 관한 문의를 하려면 여기를 눌러주십시오
Copyright © 2003 - 2018 《조선륙일오편집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