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7(2018)년 8월 24일 《우리 민족끼리》

 

《법원은 통합진보당사건 재판개입수사를 왜 방해하나》

 

지난 8월 21일 남조선언론 《민중의 소리》에 통합진보당사건 재판개입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검찰의 수사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있는 현 《대법원》을 신랄히 비판한 글이 실리였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원이 또 통합진보당강제해산결정이후 량승태《대법원》이 부당하게 관여한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령장을 무더기로 기각했다.

리진만 전 《대법원》 량형위원회 상임위원과 문성호 전 사법정책심의관 등의 자택과 사무실이 검찰의 압수수색대상이였다.

법원은 의혹으로 가득찬 통합진보당강제해산사건의 진실을 가리우더니 해산된 이후 2차 가해행위에 대한 수사마저 지속적으로 방해하고있다.

법원은 령장기각사유로 《관련자들의 진술과 문건이 이미 확보됐다.》는 황당한 리유를 들었다. 이는 수사에 충분히 협조하고있는데 웬 호들갑이냐는 태도다. 《법익침해가 큰 사무실과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할만큼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통합진보당강제해산의 진실을 밝히는 문제가 법관의 권리나 명예보다 덜 중요하다는것이다.

물론 법원이 법관에 대한 령장을 모두 기각하고있는것은 아니다.

최희준, 리규진 두 판사에 대한 거주지와 사무실 압수수색령장은 발부됐다. 하지만 두개의 령장 모두 사건발생시점이후부터 사용한 사무실에 대한 수색령장이여서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커보인다.

최희준 부장판사의 경우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재판관들의 개인적인 생각과 발언을 정리한 문건 등 기밀자료를 몰래 빼내여 리규진 전 《대법원》 량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고있다.

이들의 《헌법재판소》 내부동향에 대한 은밀한 정보를 빼낸 정황을 파악하려면 최희준 부장판사의 《헌법재판소》 파견근무 당시 사용한 콤퓨터 하드디스크와 그 시절 법원행정처와 량형위원회가 보관하는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수다. 하지만 법원은 이에 대한 령장은 기각했다.

지금까지 검찰이 량승태《대법원》의 재판개입 등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해 청구한 압수수색령장이 40건을 넘었으나 그중 발부된것은 3건뿐이라고 한다.

2013년 이후 년평균 압수수색령장기각률이 2~3%라고 하니 법원의 《제식구감싸기》가 도를 넘었다. 특히 통합진보당 재판개입에 대한 령장은 기각률이 100%에 이르니 의혹이 더 커질수밖에 없다.

법원은 도대체 무엇을 감추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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