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12월 4일 《우리 민족끼리》

 

《백수십개 민생법안 볼모로 한 <필리버스터> 규탄한다》

 

지난 11월 30일 남조선언론 《한겨레》에 《선거》제도개편과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백수십여건이 넘는 민생관련법안들까지 《무제한토론》대상으로 신청한 《자유한국당》것들의 망동을 비판한 글이 실렸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유한국당》이 11월 29일 《유치원3법》을 비롯해 《국회》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던 199개 안건에 대해 무더기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어린이교통안전강화를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강화를 위한 《유치원3법》, 경제활성화를 위한 《데이터3법》중 일부, 대체복무제관련법 등 다수의 민생, 경제법안이 처리될 예정이였지만 급작스러운 《필리버스터》신청으로 회의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의 이런 행동은 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법안의 본회의처리를 사전에 봉쇄하려는 초강수로 보인다. 황교안 대표가 8일간 해오던 단식중단을 공식발표한 뒤 투쟁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육책으로도 읽힌다. 하지만 《선거법》과 《공수처법》저지를 위해 199개의 민생, 경제법안까지 싸잡아 《필리버스터》로 묶어버린건 뭐라 강변해도 명분없는 일이다. 민생을 볼모로 한 극한적인 정치투쟁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수 없다.

라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두개의 <독재악법>을 강행하려는 <립법쿠데타>를 막지 않는다면 력사에 큰 죄를 짓는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법》규정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들에 대해 《립법쿠데타》를 운운하는것자체가 우선 말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국회법》을 무시하고 신속처리안건지정을 저지한 《자유한국당》의 행태가 《립법》방해에 해당된다.

더구나 《신속처리안건법안》만이 아니라 199개에 달하는 민생, 경제법안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번에 《자유한국당》은 《신속처리안건법안》만 《필리버스터》를 할 경우 물리적으로 저지가 어려울것을 우려해 모든 법안을 《필리버스터》대상으로 정해버렸다. 아예 정기《국회》를 마비시키겠다는 심산이다.

이렇게 되면 12월 10일까지로 예정된 정기《국회》는 《신속처리안건법안》은 물론이고 래년도예산안, 민생, 경제법안 등 어느것하나 처리하지 못하는 《식물국회》로 전락하게 된다. 《자유한국당》이 《국회법》에 정한 《필리버스터》를 하는것은 자유지만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들까지 그 대상으로 삼는건 옳지 않은 일이다.

황교안이 단식중단을 선언하자마자 초강수를 둔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황교안이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힘들게 단식을 하다가 마지못해 중단한만큼 이것을 기회로 삼아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고 협상을 벌릴수도 있었다.

《국회》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다. 《자유한국당》이 민생을 외면한채 정치투쟁에만 골몰하면 국민적비난에 직면할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행동이 제발등을 찍을수 있다는 점을 깨닫고 당장 중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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