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11월 27일 《우리 민족끼리》

 

《주<한>미군감축설, 호들갑 떨 일 아니다》

 

지난 11월 22일 남조선언론 《민중의 소리》에 미국이 《방위비분담금》인상을 강박하고있는 조건에서 남조선강점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글이 실렸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에스퍼 미국방장관발 주《한》미군감축설이 남《한》정치권을 들썩이고있다.

에스퍼 국방장관은 필리핀을 방문한 길에 기자들이 제기한 주《한》미군감축관련질문에 《나는 우리가 할지도, 하지 않을지도 모를것에 대해 예측이나 추측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이 발언을 두고 미국이 주《한》미군감축문제를 《방위비분담금》협상의 《지레대》로 사용하려는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있다.

일부 언론은 워싱톤의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남<한>과의 협상이 트럼프대통령이 원하는대로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1개 려단철수를 준비하고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3천~4천명규모의 부대를 빼낼수 있다는것이다. 이것은 미의회가 국방수권법을 통해 제한해둔 2만 2천명의 하한을 넘지 않는것으로 트럼프행정부의 판단에 따라 가능하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사실 주《한》미군규모는 늘 변해왔다. 미국은 21세기에 들어와 《해외주둔 미군의 전략적유연성》정책에 따라 개별적나라에 주둔한 미군을 이리 옮기고 저리 옮겼다. 2003년 이라크전쟁 당시 남《한》에 주둔한 미군을 중동으로 보낸것이 대표적이다. 이를 량해해왔던 우리 《정부》로서는 미국이 래일 당장 몇개 부대를 남《한》바깥으로 빼낸다고 해도 그저 지켜보아야 한다.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며 현 《정부》의 《성향》과도 무관하다는 의미이다.

그런데도 언론과 《자유한국당》 등은 주《한》미군감축이 무슨 큰일이라도 되는듯 호들갑을 떤다. 주《한》미군이 들어오고 나가는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면 그동안 왜 입을 다물고있었는지 리해가 되지 않을 정도이다.

미국이 필요해서 미군을 재배치하는건 괜찮고 남《한》이 미국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서 《위협》차원에서 감축하는건 안된다는것이야말로 그야말로 뼈속까지 《사대주의자》라는것을 립증하는것이다.

주《한》미군을 감축하는건 그 자체로도 나쁠것이 없다. 외국군대가 지금처럼 대규모로 이 땅에 주둔하는건 결코 정상이 아니다. 더구나 미국이 미군을 주둔시키는 대가로 천문학적인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것이 합리적인 해법이기도 하다.

지금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나 《방위비분담금》문제 등에서 《한》미간에 정책차이가 있는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무조건 미국이 하자는대로 맹종해왔던 얼빠진 사람들이 보기엔 무슨 《사변》처럼 보이겠지만 말이다. 실제로 주《한》미군감축움직임이 있다면 호들갑을 떨 대신 환영하는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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