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10월 23일 《우리 민족끼리》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 사실외곡 멈춰야》

 

지난 18일 남조선언론 《민중의 소리》에 황당한 억지주장을 내세우면서 민심의 요구인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를 반대하고있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신랄히 비난한 글이 실렸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17일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부패대처기구의 설치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어쨌든 검찰총장도 《공수처》설치에 찬성립장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막상 《국정감사장은 《공수처》설치를 둘러싼 여야정치권의 공방장이 되였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도읍의원은 《현 당국자의 홍위검찰 탄생》이라고 주장했다. 그보다 앞선 지난 16일 여야 3당원내대표회동에서 라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고 하면서 <공수처>라는 또다른 괴물을 탄생시켜 수사권과 기소권을 준다는건 자가당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의원들은 련일 《공수처》가 생겨나면 현 당국자가 《공수처장》을 마음대로 임명하게 될것이라며 《장기집권음모론》을 설파하고있다.

《공수처》가 정적제거의 수단이 될것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이야말로 자가당착이다. 《자유한국당》의 론리대로라면 현 당국자가 인사권을 가지고있는 검찰이야말로 언제든지 정적제거의 수단이 될수있는 기관이며 실제 그동안 검찰은 권력에 유착해서 그런 일을 해왔다는 의심을 받고있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하자는것이다.

지금 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는 《공수처법안으로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칼날이 될수 없다. 《공수처장》 추천위원 중 두명이 야당몫이며 이들이 반대하면 재적위원 5분의 4의 동의가 필요한 추천자체가 이루어질수 없기때문이다. 《공수처》가 검찰권력의 일부를 나누어가진다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개입력은 그만큼 커진다고도 볼수 있다.

《자유한국당》의 걱정아닌 《걱정》은 눈에는 뭐만 보인다는 비판을 피할수 없다. 기소를 독점한 검찰의 권력은 오랜 시간 공정함을 잃고 권력의 입맛에 맞게 칼날을 휘둘러왔다. 그리고 그 사법적페를 키우고 유지시켜온 배경이 과거의 독재권력이다.

《공수처》가 필요한 리유는 어디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힘들만큼 지금까지 검찰이 큰 권력을 휘둘러왔기때문이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의원들이 이 점을 모르고 하는 주장이 아니라는데 있다. 신속처리안건을 막고자 《국회법위반도 불사했던 《자유한국당》의원들이 《공수처장》 임명에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도 몰랐을리 없다.

정쟁을 하더라도 최소한 사실은 제대로 전달하면서 해야 한다. 차라리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안한지를 《국회》에서 토론한다면 떳떳하기는 하다. 《대통령홍위병》같은 자극적인 말로 《공수처법안에 대한 사실을 호도하는것은 《국회》가 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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