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10월 22일 《우리 민족끼리》

 

《<자유한국당> 공수처 반대, 제2의 <신속처리안건> 련대 필요하다》

 

지난 17일 남조선언론 《경향신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를 반대하고있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여야 4당이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서라도 《공수처》설치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글이 실렸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판사, 검사, 《국회》의원, 경무관이상 경찰 등 6 000여명의 비리를 수사하는 기구다. 살아있는 권력,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성역없이 수사하자는것이다.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쪼개는 검찰개혁의 핵심이기도 하다.

죄 지은자는 두려울것이지만 죄없는 사람은 걱정할 까닭이 없다. 모두가 찬성이다. 이제껏 《공수처》설치에 반대해온 검찰도 동의하는 쪽으로 돌아섰다.

그런데 딱 한군데, 《자유한국당》만 반대하고있다. 황교안대표는 《문재인 게스타포를 만들어 <친문독재>의 끝을 보려는것》이라고 했다. 라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이 <정권>의 비리와 부패는 영원히 묻힌다. <친문무죄, 반문유죄>가 될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지난 16일 3당원내대표와 각각 1명이 참여하는 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찰개혁관련법안을 론의했지만 현격한 의견차이만 확인하고 끝났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장기집권사령부》로 규정하며 절대반대립장을 고수했다. 한마디로 지금 이대로가 좋다는것이다. 지난 20년간 《공수처법안은 발의됐다 페기되기를 반복해왔다. 시민 80% 이상이 《공수처》신설에 찬성하고있다. 그런데 《시민의 대표》라는 의원들은 시민의 립법요구를 무시하고있다.

지금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안과 《바른미래당》이 제기한 안, 이렇게 2개의 《공수처설치법안이 올라가있다. 여야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공수처》의 중립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더 촘촘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리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10월 29일부터 본회의에 검찰개혁법안을 상정할수 있는 시간이 된다.》며 《남은 13일동안 <자유한국당>이 전향적인 제안을 해줄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물론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해 합의안을 만드는게 최선이다. 그러나 현재로선 원만하게 합의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공조정신을 되살려 검찰개혁을 완성하는수밖에 없다. 다시 오기 힘든 검찰개혁의 기회를 이번엔 절대로 놓쳐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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