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10월 20일 《우리 민족끼리》

 

《〈공수처법〉을 다음 〈국회〉로 넘기자는 황교안, 민의에 도전하나》

 

지난 10월 15일 남조선언론 《경향신문》에 《자한당》대표 황교안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을 다음《국회》에 넘기는것으로 검찰개혁을 무마시키려고 잔꾀를 부리는데 대해 비난하는 사설이 실렸다.

사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대적요구인 검찰개혁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검은 본색이 드러나고있다.

전 법무부 장관 조국문제를 놓고 대립하던 분위기가 해소된것만큼 이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소명이 《국회》에 주어졌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의 처리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주권자의 명령이다.

《자유한국당》대표 황교안은 전 법무부 장관 조국의 사퇴직후 《공수처법》을 20대 《국회》에서 론의하여선 안된다고 밝혔다.

황교안은 《현재의 〈공수처법〉은 문재인〈정권〉의 집권 연장씨나리오일뿐이다.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하였다.

그간 《공수처법》 등 사법개혁《법안》론의에 단 한차례도 응하지 않은 《자유한국당》이다.

그리고도 이제와서 《공수처법》을 다음 《국회》로 넘기자는것은 오만의 극치다.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을 대놓고 무시할수 없으니까 《검경수사권조정법안》과 《공수처법》을 분리해 놓고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기자는 꼼수를 부리고있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제한하며 민주적통제하에 검찰을 두는것으로 요약될수 있다.

《공수처》설치는 이러한 검찰개혁의 핵심이다.

력대 《정권》마다 검찰개혁방안으로 《공수처》설치가 제기된것도 그때문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되듯이 《정치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무엇보다 《공수처》설치가 필요하다는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공감하는것이다.

《자유한국당》은 광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여서는 안된다.

이 시대정신을 외면할 경우 다음 《초불》은 《국회》로 향할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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