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10월 18일 《우리 민족끼리》

 

《다시는 거스를수 없는 검찰개혁으로》

 

지난 15일 남조선언론 《민중의 소리》에 《정치검찰》, 《조폭》으로 불리우는 검찰의 횡포와 악행을 없애기 위한 검찰개혁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한 글이 실렸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사퇴했다.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가 길어지고 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사퇴할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장관은 예상보다 훨씬 앞질러 14일 전격적으로 물러났다. 지난주말 본인이 결심하고 청와대에 뜻을 전했다고 한다.

많은 국민들은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을 추진하려다 먼지털이식수사의 표적이 됐다고 여긴다. 혐의에 비해 류사한 사례를 찾을수 없는 과도한 검찰력투입, 언론과의 짬짜미를 통한 무차별 피의사실류포는 과거의 음습한 행태가 그대로임을 보여주었다. 검찰의 기밀정보가 야당의원에게 직보된 정황도 정치검찰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조국사태》는 사실 검찰개혁의 절실함과 긴요함을 드러낸 《검찰사태》였다.

… …

청와대와 법무부의 의지가 있더라도 검찰개혁은 쉽지 않다. 여전히 검찰은 기득권을 움켜쥐려 한다. 이를 비호하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조국 장관 사퇴직후 《검찰개혁은 <국회>에 맡기고 <대통령>은 손을 떼야 한다.》고 본뜻을 감추지 않았다. 이는 공개적인 검찰개혁거부선언이자 대국민선전포고다.

검찰개혁은 결코 청와대와 검찰의 힘겨루기가 아니다.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독점한 검찰의 횡포는 정치권에만 그치지 않는다. 로동자, 농민, 시민사회야말로 정치검찰의 표적수사, 짜맞추기수사, 여론재판수사의 진정한 피해자이다. 전직 《대통령》과 장관같은 유력정치인도 무서워하지 않는 권력의 칼이 무지렁이 민중을 두려워하겠는가.

다시는 거스를수 없는 검찰개혁은 제도로 확고해져야 한다. 공수처를 신설하고 검경수사권을 조정해 검찰의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검찰비리에 대한 감찰과 처벌을 강화하고 특수부를 사실상 해체하고 최소한으로 존치하는 작업 등이다. 더 나아가 《조폭》으로 비유되는 조직문화와 수사관행까지 바꿔야 한다. 즉 검찰이라는 조직과 이를 구성하는 검사들의 체질을 바꾸는 일이다. 이를 완수하지 않으면 검찰은 언제든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 권력이 되려 할것이다.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 질책해야 한다. 다시 권력의 주구가 되는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나아가 진보정당과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검사장선출제, 재정신청전면확대 등 근본대책도 사회적공론에 올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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