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10월 4일 《우리 민족끼리》

 

《정치의 진짜 주체가 누군지 보여준 검찰개혁초불》

 

지난 9월 30일 남조선언론 《민중의 소리》에 사법적페청산을 요구하여 떨쳐나선 초불시민이 정의의 새 사회를 세우는 정치의 진짜주인이라고 주장한 사설이 실렸다.

사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난 9월 28일 대검찰청앞에서 대규모초불집회가 열렸다.

박근혜탄핵초불이후 2년반만에 열린 대규모초불집회였다.

당초 10만명정도의 참가가 예상되였지만 이를 훨씬 뛰여넘었다.

주최측도 예상하지 못하였을 정도의 투쟁열기였다.

집회의 중심구호는 정치검찰비판과 《공수처》설치와 같은 검찰개혁에 대한것이였다.

대검찰청앞에서 열린 초불은 법무부장관 지명이후 이어진 론난에 대한 국민의 대답이라고 말할수 있다.

법무부장관의 자녀입시의혹은 정치권과 언론의 인사검증을 넘어 검찰수사로 전환되였고 이 수사가 누가 봐도 놀랄 정도의 먼지털기식 과잉수사로 번져지면서 국민의 우려는 검찰을 향하였다.

검찰의 행태는 정치개입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였다.

검찰은 청문회일정을 앞두고 대규모압수수색을 벌리였고 청문회당일엔 법무부장관의 부인을 전격기소하였다.

모호한 의혹을 언론에 흘려 여론을 통해 피의자를 압박하고 야당의원들에게 수사기밀을 류출하였다.

이런식의 검찰권행사는 대단히 부적절하며 검찰의 권한을 크게 제한하고 분산하지 않는다면 되풀이될수 있다.

누구도 검찰에게 법무부장관을 결정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

9월 28일의 초불은 이에 대한 국민의 립장을 밝힌것이다.

지금 국민은 법무부장관문제보다 검찰개혁이 더 시급하다고 보고있다.

2년반만에 거리를 다시 메운 초불은 검찰이 정치의 주체가 될수 없으며 언론 역시 국민의 비판을 피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사설은 끝으로 적페의 본당인 《자유한국당》도 초불의 경고를 심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을 계속 반대한다면 민심의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경종을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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