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9월 12일 《우리 민족끼리》

 

《전략적요충지 남조선, 미국의 전략무기판매처인가》

 

남조선언론 《프레시안》에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예속을 끝장내고 미국산무기구입을 비롯한 전쟁책동을 중지할것을 주장한 글이 실렸다.

글은 다음과 같다.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대응으로 자발적일본제품불매운동이 전국민적으로 진행되고있고 《정부》는 동북아시아의 패권적지위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강력한 요구로 맺었던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미일의 반발을 사고있다.

오래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평등한 관계를 감내해왔던 과거의 틀을 벗어나 이제 새로운 《한》미일 군사관계를 모색해야 할 시점에 서있다.

8. 15 이후 74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한》반도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이자 화약고로 자리매김되였다.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지 않으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은 찬란한 환상에 그칠뿐이다.

수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에 합의하여 점차적으로 군비축소를 리행하기로 하였지만 이 땅에 조기경보기가 도입되고 대당가격 1 000억원이 넘는 최신전투기인《F-35A》스텔스전투기 40여대가 도입되고있는 현실은 《한》반도에 평화정착이 가능할가라는 의문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남북사이에 긴장이 조성된 이후에는 언제나 미국으로부터 첨단군사무기를 도입하는 모습이 지난 수십년동안 반복적으로 지속되고있다.

우리는 《국방예산》중의 상당액을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입하는데 사용하고있으며 그로하여 《한》반도를 미국의 군사무기판매처로 전락시키고있다.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청와대게시판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을 청원하는 글이 올라왔다. 분명한것은 과거와 달리 아주 많은 주민들이 주《한》미군의 주둔이 이 땅을 보호하기 위한것이 아님을 깨달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1945년 일본이 패망하여 《한》반도가 일본의 식민지지배로부터 벗어난 시점에 미군은 이 땅의 《해방》을 위해서 《한》반도에 진주한것이 아니라 쏘련이 진주하는것을 막아내고 승전국의 전리품을 챙기고자 점령군으로 《한》반도에 발을 들여놓았다. 실제로 미극동군사령관이던 맥아더는 이 땅에 진주하면서 《나의 지휘하에 있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이남의 조선령토를 점령한다.》라는 《포고령 1호》를 통해 스스로 점령군임을 분명히 했고 북위 38도이남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 6개조의 점령조건을 발표했다.

미군이 중심이 된 《유엔군》이 《한》반도에 진주한 이래로 과연 점령군의 지위를 포기한적이 있었는지를 묻고싶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핵심은 점령군인 미군이 군사상 《한》반도를 효과적으로 통치 또는 실효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있다. 실제로 그것이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미국은 1년 주《한》미군주둔지원비가 1조 380여억원임에도,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군기지를 무상으로 공여받고 있음에도 주둔비가 적다며 4~5배나 더 늘일것을 압박하고있다. 미행정부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제 주《한》미군의 주둔목적과 《한》반도평화정착간의 련관성을 명확히 밝히는 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든다.

《한미군사동맹》으로 인해 남《한》은 매년 수십조원의 《국방예산》을 투여하고 있음에도 《자주국방》은커녕 독자적군사작전을 전개하지도 못하는 반쪽국방정책을 수행하고있고 북과 맺은 군사합의조차 미국의 허가를 받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다.

남《한》은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리행하기 위해 남북사이에 끊어져있는 도로와 철도를 련결하려고 해도 미국의 동의가 없어서 이를 리행하지 못하고있다. 또 관련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판문점을 넘어가려고 해도 미국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능한 상황을 종종 마주하고있다.

미국과 남《한》을 갑과 을의 관계로 규정해서 남《한》으로 하여금 미국의 일방통행식요구를 리행함을 강제하는 비자주적이며 불평등한 관계는 바꿔야 마땅하다.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의 공동번영이라는 과제를 리행하기 위해서도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수 있는 지위를 확립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전시작전권》을 이양하고도 지금과 같은 막강한 갑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한》반도의 모든 군사작전을 유엔군사령부의 지휘하에 두려는 미국의 정책방향은 《주<한>미군이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패권국가 또는 세계방위군으로서 미국의 영향력을 공고하게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전략에 근거하고있음》을 방증한다.

글은 끝으로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예속을 끝장내야 하며 남조선강점 미군을 철수시키고 인민들의 혈세로 마련된 수십조원의 《국방비》를 탕진하여 벌리는 미국의 첨단군사장비도입을 비롯한 전쟁책동을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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