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9월 10일 《우리 민족끼리》

 

《보복이 아니라는 아베정부의 억지》

 

지난 9월 4일 남조선언론 《한겨레》에 일본의 경제침략행위는 보복성조치가 아니며 오히려 남조선이 보복하고있다고 강변하는 아베패당의 파렴치한 행위를 폭로단죄한 사설이 실렸다.

사설은 다음과 같다.

현 《정부》가 일본을 《백색국가》(전략물자수출심사 간소화대상국)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진행하는것에 대해 아베정부가 《자의적보복조치》라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4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립법예고하고 3일까지 의견수렴을 했는데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런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것이다.

앞서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28일 우리 《정부》의 거듭되는 수출규제철회와 대화요구를 거부한채 남《한》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시행을 강행했다. 대법원의 강제징용피해자배상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이 명백했다. 그런데도 당시 일본정부는 《안보상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히 실시하는데 필요한 운용재검토일뿐 보복조치가 아니다.》고 강변했다.

자신들이 남《한》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것은 보복이 아니고 우리가 맞대응차원에서 나선것은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셈이다. 《내로남불》이고 이런 억지가 없다.

그러면서 아베정부는 다른 한편에선 딴소리를 하고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4일 《블룸버그》통신에 실린 기고문에서 징용피해자배상문제로 《한》일관계가 경색됐으며 문제의 핵심은 량측이 했던 약속의 준수여부라고 주장했다. 《한》일관계악화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떠넘기려 국제사회를 향한 여론전에 나선것인데 앞뒤가 맞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일본 경제산업성의 의견서에 대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개정은 국제수출통제체제원칙에 어긋나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용해 국제공조가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수출관리를 강화할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것》이라는 반박립장을 내놨다.

아베정부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상황에서 당연한 대응이라고 본다.

아베정부가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일본에 대한 《백색국가》제외는 규제개혁위원회심사 등 관련절차를 거쳐 약 2주뒤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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