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9월 7일 《우리 민족끼리》

 

《미국대통령의 방위비요구가 황당하고 부당한 리유》(1)

 

지난 9월 2일 남조선언론 《프레시안》에 미국대통령의 《방위비분담금》증액요구의 황당함과 부당성을 까밝힌 글이 실리였다.

글의 내용을 련재로 소개한다.

미국대통령의 《방위비분담금》증액요구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있다.

이미 남《한》은 주《한》미군주둔에 필요한 직접경비는 약 50%를, 토지제공 등 간접비용을 포함하면 70%이상을 부담하고있다.

또한 이전에도 미국은 남《한》이 준 분담금도 다 사용하지 못했고 《캠프 험프리스》확장과 주일미군정비로 전용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미국대통령은 3~5배가량 올려달라고 압박하고있다.

2016년 대통령선거유세때 현 미국대통령은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이 모두 부담하고있다고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남《한》을 《무임승차자》(free rider)로 불렀다.

그러면서 남《한》을 비롯한 《동맹》의 방위비분담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현《정부》에 로골적인 압력을 가해 2019년 《방위비분담금》을 전 년도보다 8. 2%나 올려 1조 389억원을 받아내기로 한것이다.

그런데 미국대통령의 탐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있다.

2019년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유효기간은 1년이기때문에 래년을 겨냥해 터무니없는 인상을 거론하고있는것이다.

일례로 그는 지난 5월초 플로리다 유세연설에서 《군장성들에게 그들의 방위비로 우리가 얼마나 쓰는지를 물어봤더니 년간 50억딸라라고 하더라.》며 《그러나 그들은 우리에게 5억딸라만 주고있다. 무척 부자이면서 어쩌면 우릴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그들을 지키느라 45억딸라의 손해를 보고있는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대통령은 남《한》을 특칭하지 않았지만 여러가지 정황상 남《한》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볼수 있었다.

이를 뒤받침하듯 8월 9~10일 미국 국방장관의 남《한》행각에 앞서 《50억딸라》설이 국내외언론을 통해 흘러나왔다.

미국대통령이 비공개대화에서 50억딸라를 언급했다.》는것이다.

앞선 3월에는 미국대통령이 《미군주둔비용+50》을 고안해냈다는 보도도 나왔다.

미군주둔비용전체에 50%의 《프리미엄》까지 얹어 받아내겠다는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남《한》에 들이밀 청구서에는 30억딸라가 찍히게 된다.

정확한 액수를 떠나 미국대통령의 《방위비분담금》의 인상요구는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하다.

우선 《방위비분담금》자체가 례외적인것이다.

본래 《한미동맹》에는 《방위비분담금》이라는것이 없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5조에는 주《한》미군유지에 따른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고 남《한》은 주《한》미군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구역을 제공한다고 나와있기때문이다.

그런데 1990년부터 미국은 례외적인 특별조치로 남《한》에도 주《한》미군주둔 경비분담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1991년 1 073억원이였던것이 2019년에는 약 10배에 해당하는 1조 389억원으로 치솟았다.

이는 직접비용에 한정한것으로 토지임대료와 세금감면과 같은 간접비용까지 감안하면 남《한》의 분담률은 70%를 넘는다.

그런데 같은 기간 주《한》미군의 병력수는 약 4만 4 000명에서 2만 8 500명으로 줄었다.

일본과 비교해도 남《한》의 방위비부담이 훨씬 높다는것을 알수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분석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남《한》은 주《한》미군주둔지원에 직접과 간접비용을 합쳐 5조 4 563억원을 사용했다.

반면에 일본은 6조 7 757억원을 주일미군지원에 썼다.

액수로 보면 일본이 남《한》보다 많이 쓴것처럼 보이지만 병력수를 감안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2015년 기준으로 주《한》미군이 2만 8 034명이였던 반면에 주일미군은 6만 2 108명이였다.

이를 미군 1인당으로 환산해보면 남《한》이 일본보다 2배가까이 지원하고있다.

국내총생산액(GDP)대비로 봐도 남《한》이 일본보다 2. 5배가량 더 많다.

사정이 이렇다면 미국대통령은 남《한》에 감사함을 표해야 맞지만 오히려 그는 남《한》을 모욕하면서 《방위비분담금》을 터무니없이 인상하라고 압박하고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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