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8월 17일 《우리 민족끼리》

 

《황교안의혹》(1)- 병역면제

 

지난 8월 8일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자유한국당》대표 황교안의 각종 부정부패의혹을 까밝힌 글이 실렸다.

글을 련재로 소개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대표에게 지금까지 《세월》호수사방해, 병역면제, 삼성떡값, 아들《KT》(한국통신)특혜채용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됬지만 아직도 제대로 해명되지 않고있다.

황교안에 대한 의혹가운데 병역면제와 관련해서는 《만성담마진》판정전에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더 론란이 일었다.

《담마진(두드러기)》은 흔히 관찰되는 피부질환으로서 전체 인구의 15~20%는 일생에 적어도 한번이상의 두드러기를 경험한다고 한다.

《담마진》은 벌레에 물렸을 때처럼 부풀어오르는 증상이 특징적이고 피부가 몹시 가려우며 경계가 명확하게 홍색 또는 흰색으로 부어오른다.

몸의 어느 부위에나 생길수 있고 전신에 퍼질수 있다. 대부분은 일과성으로 수시간정도 지속하다가 자연적으로 사라지며 12~24시간 지속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담마진》중 6~8주이상 지속적으로 또는 만성적으로 계속되는 경우를 《만성담마진(만성두드러기)》이라고 한다.

지난 2015년 6월 4일 김광진(당시 새정치민주련합의원)은 황교안의 《국무총리》인사청문회에서 단독입수한 자료(병적기록표)를 제출하고 《병역면제》와 관련한 의혹해명을 요구했었다.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황교안은 1977년부터 1979년까지 3차례징병검사를 연기하다가 1980년 7월 4일 징병검사때 《만성담마진》으로 병역면제를 받았다.

그러나 병원에서 《만성담마진》으로 판정받은 날은 7월 10일로 밝혀졌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질병판정이후 최종적으로 병역의무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져야 한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병무청관계자는 《군병원의 질병판정결과가 나온 이후 신체등위결정 등 최종행정처분을 하는게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365만여명가운데 만성담마진으로 인해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은 4명(5급)에 불과하다.

황교안의 병역면제가 비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였기때문에 올해 《자유한국당》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문제가 불거져나왔다.

2019년 1월 20일 홍준표는 자기의 페이스북에 《병역문제는 국민의 문제이고 보수우파의 가장 기본적가치의 문제》라면서 《더이상 <자유한국당>이 <병역비리당>이라는 오해를 받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만성담마진이라는 피부질환을 앓고있음에도 황교안이 병역면제판정 이듬해인 1981년 사법시험에 어떻게 합격할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우리 국민들은 규정된 병역의무를 성실히 리행해왔다. 하지만 일부 사회지도층, 특히 《국회》의원들은 이를 성실히 리행해오지 않았다.

인사청문회에서 주요쟁점으로 등장하는것도 바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리행했는가이다.

황교안은 《법무부》장관후보자와 총리지명자로서 두번의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아직도 병역면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해명하지 않고있다.

황교안은 제1야당대표로서 이러한 의혹에 대해 국민들에게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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