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8월 14일 《우리 민족끼리》

 

《일본이야말로 1965년 <청구권협정>을 위반하고있다》(2)

 

지난 8월 6일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프레시안》에 일본의 경제보복행위의 부당성을 폭로한 글이 실렸다.

글의 내용을 계속 소개한다.

 

경제도발의 본질과 복합대응전략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렇게 대법원판결에 강력히 저항하고 있는것일가?

피해자 몇사람의 배상액이 문제라면 이렇게까지 도발하는 리유가 될수 없다. 문제는 식민지지배의 불법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한일기본조약》과 배상원칙을 비켜서 체결된 《청구권협정》에 기초한 《1965년체제》에 있다.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라는 판결이 력사적층위와 지정학의 전선을 모두 건드리면서 《한》일관계의 시공간을 총체적으로 변경하게 되는 림계점에 남《한》과 일본이 도달해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해주었던것이다.

바야흐로《1965년체제》종식의 력사가 개시된것이다. 일본은 이같은 《한》일관계의 변화양상으로 인한 동아시아에서의 위상과 역할을 가늠질하며 이에 극력 저항해나온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것인가? 일본의 도발이 우에 제시한바와 같이 두개의 배경과 두개의 원인에서 나온것이기에 이를 물리칠 해법도 수준별대응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데서 나올수밖에 없다.

우선은 단기적으로 무역전쟁도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 우리 《정부》가 긴급국무회의를 열어 강력한 응전을 선포한것은 당연한 대응이라고 할수 있다. 동시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우리 기업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59개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해 맞춤형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설명한것도 필요한 일이였다.

저강도의 위기가 장기화되는데 대비해서 《정부》와 기업이 그물망같은 소통과 협조로 움직이며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한편 반일투쟁움직임을 조직화하고있는 시민사회도 《정부》의 강력한 대응에 호응하고 나섰다. 일본대사관앞 소녀상부근에서 시민사회단체 600여개의 련합행사로 열린 《아베규탄시민행동》 3차초불문화제에는 열대야에도 주최측 추산으로 1만 5 000명이 모여 일본의 경제도발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주목할것은 일본의 사과를 전제로 한 새로운 《한》일관계수립을 요구하는 목소리였다. 이번 사태의 본질을 우리 국민이 꿰뚫고있음을 알수 있다.

 

1965년체제종식의 력사적전환에 서서

 

그래서 우리 《정부》가 앞으로 적극 대응해야 할 일은 《국제법위반》을 둘러싼 법리싸움이다. 《정부》는 일본에서 번지고있는 조선멸시의 배경에 《국제법위반》이라는 딱지붙이기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이에 대해 적극 대응해오지 않은 《정부》에 문제가 없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이제는 이에 대해 적극 반격해야 할 시점이다.

대법원판결은 일본의 식민지지배를 불법으로 보는 우리 《헌법》에 합치할뿐만아니라 1905년부터 1910년까지의 《대한제국》과 일본의 모든 협약 및 조약을 원천무효로 해석하고있는 1965년 기본조약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립장에도 합치하는것이다. 나아가 그동안 이 조약에 대해 《합의할수 없음에 합의한것》이라는 기존의 립장과 이를 용인한 관습법에 따라서도 국제법위반일수 없다. 오히려 가해전범기업에 대한 외교보호권을 행사하고있는 일본이야말로 《청구권협정》 2조위반임을 지적하고 3조에 립각해서 일본이 요구해온 협의와는 별도의 새로운 협의를 요구해야 할것이다.

일본의 무역전쟁도발은 《1965년체제》종식의 새로운 력사가 개시되였음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것이다. 이제 1965년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하면서 일본이 인정하기를 거부했던 식민지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게 하고 청구권문제와는 별도로 배상책임의 소재여부를 분명히 확정하는 외교전이 개막됐다.

일본의 이번 도발로 새삼 깨닫게 된 사실이 있다. 1876년 《강화도조약》을 체결한 이래 《한》일불평등조약체제가 아직도 진행중이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불평등조약인 《강화도조약》을 개정하지 못한채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고 그로부터 해방되여 1965년 새로운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도 애초의 불평등성을 확실히 불식하지 못했다.

이제야말로 이를 시정하는 외교대장정에 나설 때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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