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8월 13일 《우리 민족끼리》

 

《일본이야말로 1965년 <청구권협정>을 위반하고있다》(1)

 

지난 8월 6일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프레시안》에 일본의 경제보복행위의 부당성을 폭로한 글이 실렸다.

글의 내용을 련재로 소개한다.

 

일본의 무역전쟁도발배경

 

일본이 결국 선을 넘었다. 반도체소재 3개핵심부품에 대한 수출규제조치를 발표한 뒤 한달만인 지난 8월 2일 일본이 각의를 열어 남《한》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정부가 1 194개품목의 전략물자수출에 대해 그동안 포괄적으로 허가해왔던것을 개별적으로 심사해 허가한다는것이다. 이는 남《한》경제에 결정적의미를 지니는 산업분야를 겨눠 일본정부가 생사여탈권을 가지겠다고 선언한것으로 《무역전쟁》을 도발한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조치에 대한 일본의 공식설명은 안보상의 신뢰를 리유로 무역관리체제를 재검토하겠다는것이다. 그러나 수출규제로 인해 자국수출기업이 입게 될 직접적인 피해와 세계적인 경제체계를 교란함으로써 예상되는 간접적인 피해까지도 감수한 일본의 조치가 단지 《무역관리체제의 검토》때문이라는것을 믿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일본의 의도에 대한 분석이 분분하다.

크게 두가지 배경과 두가지 원인이 얽혀있다고 볼수 있다.

첫째는 국민정서라는 배경이다.

일본에서 지난 10여년동안 군불처럼 달아오르던 론리가 조선멸시로 번지고있는 현실이 그것이다.

비록 대중수준에서는 잦아들고있기는 하지만 아베총리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내재화한 조선멸시정서가 《한국특수론》의 형태를 빌어 려과없이 드러나고있다.

조선멸시의 핵심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명치유신》으로 서구적근대화에 먼저 성공한 일본이 서구제국주의국가들의 약속체계인 만국공법의 선생이 되여 주변 아시아국가들을 지도해야 한다는 믿음을 정당화하는 론리였다.

조선이 먼저 교화의 대상이 되였다. 1876년의 《조일수호조규》, 이른바 《강화도조약》은 실천의 장이였다. 이후 우리의 정당한 주권행사를 약속파기로 문제삼아 야금야금 침탈해 들어온것이 《한》반도-일본관계의 근현대사였다.

...

만일 그렇다면 이번 조치는 액면 그대로 무역전쟁도발이라고 할수 있다.

 

《평화프로세스》와 대법원판결에 대한 저항

 

우의 두가지가 최근 10여년의 긴 변화를 배경으로 한것이라면 아래의 두가지는 지난 2018년의 한해에 《한》반도에서 일어난 급변사태를 리유로 한것들이다.

먼저 지난 한해는 정전체제종식의 력사가 시작된 한해였다. 이에 일본은 시종 무대의 언저리에서 맴돌며 《평화프로세스》를 방해했다. 평창올림픽의 개막을 축하하러 온 아베총리는 《한》미련합훈련재개를 요구하며 세계의 평화축전을 배경으로 막 시작된 《한》반도평화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미국 워싱톤의 주류인 미일동맹주의자들을 동원해서 이에 저항하던 일본은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자 갑자기 북일정상회담을 기획하고나섰다. 랍치일본인문제가 가시가 되여 북일정상회담의 진행이 난망하자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지분을 주장하며 일본이 내놓은 압박카드가 이번 수출규제조치다. 일본이 남《한》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며 내놓은 근거로 북으로 전략물자가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예시했으며 안전보장에 지장을 줄수 있는 전략물자수출의 규제를 강화한다는 론리였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10월 30일의 대법원판결이야말로 일본의 도발행동에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후 일본정부는 이 판결이 《청구권협정》 2조위반이라며 여러 경로로 남《한》정부의 대응을 요구했고 《청구권협정》 3조에 따른 외교협의와 중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그것이 사법부의 판단에 개입하는것이라고 하여 거부해왔고 피해자들은 일본의 가해기업을 상대로 재산압류와 현금화절차를 진행하고있다.

일본이 남《한》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적허가로 바뀌게 되면서 걸리는 시간이 대략 90일이다. 압류재산의 현금화에 걸리는 시간이 또한 그 정도로 예상된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본의 조치가 이 시점을 노린것이라는 점은 너무나 명백하다. 오히려 이를 로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도 할수 있다.

일본의 속내는 우리 대법원판결의 무력화에 있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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