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8월 13일 《우리 민족끼리》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파기까지 거론되는 현실과 미국의 침묵》

 

지난 8월 5일 남조선의 《경향신문》에 남조선에서 박근혜역도집권시기 아베일당과 체결한 남조선일본《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가고 있는것과 관련한 사설이 실렸다.

사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내에서 일본과 체결한 《군사정보보호협정》파기를 거론하는 목소리가 커지고있다.

국방부 장관 정경두는 《국회》에서 《〈정부〉는 그동안 내부적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연장하는것으로 검토해왔지만 최근 일본이 수출규제조치를 안보문제와 련계하였기때문에 파기를 신중하게 검토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일본이 남조선을 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한 뒤 《청와대》안보실 2차장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페기를 언급한 이후 《정부》내에서 파기론이 나오고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에서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파기를 선언하라는 목소리가 련일 터져나오고있다.

이달말이 재연장시한이여서 《협정》파기가 현실화되는것 아니냐는 전망도 무리스럽지는 않다.

《정부》가 협정파기를 거론할 리유와 론리는 충분하다.

일본이 안보와 관련한 남조선의 전략물자관리를 믿지 못하겠다며 경제제재를 시작한만큼 안보에 가장 민감한 《군사정보》교류를 계속하는게 어려워졌다.

게다가 올해에 들어와서는 단 3건의 정보교환만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또다시 남조선에 추가 보복조치를 내리면 《정부》의 판단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파기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리해할수 없는것은 미국의 방관자적태도이다.

미국 당국자들은 《미국은 〈한〉일갈등의 중재나 조정에는 관심이 없다.》는 립장이다.

하지만 미국이 개입해야 할 리유는 너무나 분명하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주도한것이 미국이기때문이다.

사설은 끝으로 아베의 경제보복에 맞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롯하여 외세와 맺은 모든 치욕적이며 굴욕적인 협정들을 페기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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