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108(2019)년 7월 22일 《우리 민족끼리》

 

《사법롱단 주범 량승태를 추가구속하라!》

 

남조선대법원이 오는 8월초 《사법롱단》의 주범 량승태를 석방시키려는것과 관련하여 지난 17일 민중당이 이를 강력히 항의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이날 발표된 기자회견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량승태 전 대법원 원장은 검찰의 추가기소가 없다면 8월 10일 이전에 석방될 예정이다.

현재 재판부의 증인신문일정으로는 8월 10일 이전에 1심선고가 내려지는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사법롱단》주범 량승태가 진실이 밝혀지기도전에 감옥밖으로 나오는 초유의 사태를 앞두고있다.

량승태는 6년간 대법원 원장으로 재임하면서 박병대, 고영한, 임종헌 그리고 전, 현직 법관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혐의로 구속기소되였다.

...

문제는 구속기간이다. 의도적으로 재판진행속도를 늦추고있는 재판지연전략은 석방되기 위한 《재판꼼수》에 불과했다. 검찰은 피고인 량승태에 대해 추가기소하고 재판부는 새 구속령장을 발부해야 한다.

량승태재판부는 법정에서 《량승태를 석방해도 재판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것》이라며 량승태석방을 기정사실화하고있다. 《사법롱단》진상규명과 사법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분노와 바람은 이제 안중에도 없다.

《사법롱단》사태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신뢰와 사법정의는 끝없이 추락하였다. 이를 바로잡을 일차적인 책임은 재판부에게 있다. 주권자 국민이 《사법롱단》재판을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있다.

재판부의 량승태석방은 국민적분노와 저항으로 표출될것이다. 사법력사에 적페재판부로 기억될것이다.

민중당은 범죄자 량승태가 추가구속될 때까지 법원앞초불문화제, 1인시위, 재판방청 등 모든 당력을 모아 대응할것이다.

검찰은 피고인 량승태에 대해 추가기소하라!

《사법롱단》 량승태를 재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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